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사건 순서대로 나열해서 써보겠습니다.핵심 : (일단 1심은 받았습니다)1. 작년 4월 경 1차 중고거래 피해를 20명 정도 입힘2. 자수3. 재판 기다리던 중 생활고가 끊이지 않아 2차 , 3차 피해 까지 (1-3차 피해 총 57명정도에 총피해금 1260만 명당 20만원정도)4. 보완수사 및 추가 피해 로 인해 예상 공판 기일보다 늦어진 후 금년 3월 xx일에 재판을 받았습니다..5. 국선 변호인을 대동…
피해자와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은경우, 피해자가 있는 검찰로 출석해야 하나요? 법원으로 가게되더라도 피해자가 있는 관할 법원으로 가나요?
그제 새벽, 술에 취한 사이에 폰을 분실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제 폰을 주웠던걸로 추정되고, 마지막 위치까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분실폰은 마지막 위치까지 전화음이 갔다가 그 이후에는 전원이 꺼져있어서 실시간 위치추적도 어려운상황인데 이것은 그 주웠던 사람이 일부고 꺼놓았던걸로 추정됩니다. 현재까지도 이러한 상태로 유지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됩…
저희엄마가 시킨 마그네슘 약 4만원치를 시켰는데 알고보니 옆집으로 오배송이 되어있었고 그쪽에서 택배를 열고 택배상자도 버리고 상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엄마는 1주일동안 이 택배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는데 그자리에서 4만원을 받고 마무리 하셨는데 저는 너무 찝찝해서 돈 받았으니 경찰에는 신고 못하는거죠?
익명으로 대학시절 여자후배에게 연락하다가 스토킹으로 신고 당했는데 조사가 끝나고 형사님께서 다시는 그러면 안된다 . 이런식으로 말씀 하셨는덕 검찰까지는 안가겠죠 ? !
형사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고 2025년 1월에 판결 결과가 나와 판결문 확인을 하고싶었는데 국선변호인도 판결문을 보여주지 않아 확인하는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 판결서 사본제공을 신청했는데[Web발신] 당사자인 경우 발급이 불가하며 담당 재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Web발신] 재판당사자이므로 비실명 사본 제공 대상 아님. 재판서 정,등본 신…
유치원 교사입니다.학부모로부터 원장, 교사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받았습니다.교사는 아동의 극심한 행동에 대해 훈육하고 진정시키기 위하여 팔을 잡고 흔드는 행동을 했고 해당 영상은 cctv에 녹화되어 있습니다.교사입장에서 아동이 너무 힘들게 하여 말리는 과정이였습니다. 일방적인 타격이나 폭력은 없습니다.위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서에서 조사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자료가 너…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상황입니다.공부 지도 시간 중 아이가 울면서 고집을 부리는 상황이 있었고 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계속 설명을 했으나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후 하기 싫은지 물어보며 아이를 일으켜 세우는 행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의 얼굴을 잡는 행동이 있었습니다.해당 장면은 CCTV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당시 감정을 충분히 조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이 …
아이는 또래보다 말이 느리고 표현이 서툰만큼 어린이집은 아이의 언행에 주의하도록 부탁드렸으나 특정선생이 아이가 부딪혔다 넘어졌다 말해도 계모가 때렸지 맞았지 하고 가르쳤고 그후로 모든 상처에 맞았다 때렸다 말했습니다그렇게 24년 여름 어린이집은 계모를 신고했습니다.반박할 증거도 통화녹음도 없고 아이가 맞았다는 진술하나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그후로도 얼집은 아…
재질문 드립니다.이혼소송중입니다.상대방이 배우자인 제 동의 없이, 무력으로 아이를 대리고 나갔고제 동의 없이, 어린이집을 변경해버렸습니다.일단, 여러가지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요어느날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옵니다.아동학대 정황이 보인다는 이야기 였습니다.해서 해당내용에 대한 진술서를, 확보하고자, 어린이집에 진술서를 요청하였으나아동학대 가 있는것은 맞다,…
아동 복지법이나 아청법 적용에 대해 궁금합니다.학교에서 18세 고2 남학생이 남자 선생님의 어깨를 안마해주고 있었습니다.옆에서 다른 학생은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이후에 남교사가 책상에 반쯤 엎드려서 등도 안마해달라고 한 후, 학생은 책상 옆에서 등을 안마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학생이 장난으로 등허리의 온 안에 손을 넣어 안마를 하다 뺐습니다.1.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될 …
일년 전 15개월 아기 베이비시터 아동 학대로 경찰 신고 후 오늘에서야 구공판 결정 연락을 받았습니다.형사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민사를 시작하는게 나을 것 같아 계속 기다렸고, 구공판이 결정된 만큼 민사도 준비하는게 좋다고 판단하여 글을 올립니다.경찰 조사를 통해 cctv 영상은 30개 넘게 확보하였고, 사건 이후 스스로 머리를 때리는 행위 등 정서적인 불안정함이 있었습…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