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쳤는데 검찰 송치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 과정이 끝나고 수사관에게서 저런 발언을 들으셨더라도

객관적으로 선생님께서 하신 행위들이

스토킹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검찰에 송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선생님께서 어떠한 빈도로 연락을 하셨는지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연락을 하셨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검찰 송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검찰에 송치가 되면 벌금형으로 종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조금이라도 액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의견서 제출 등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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