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이 있는 경우 엄격히 판단되므로, 반성문과 재발 방지 계획 등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은?
상담 내용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공부 지도 시간 중 아이가 울면서 고집을 부리는 상황이 있었고 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계속 설명을 했으나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후 하기 싫은지 물어보며 아이를 일으켜 세우는 행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의 얼굴을 잡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해당 장면은 CCTV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당시 감정을 충분히 조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이를 해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초범이며 현재 상황에서 기소유예 가능성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행위는 교육 목적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질문자님께서 주장을 하여 보실 수 있으나,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CCTV가 있는 경우에 다소 엄격하게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잡았던 부분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인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상황에서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초범이신 점, 아이가 계속 울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인 점, 반성하는 점, 재발 방지에 대한 계획 등 관련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