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1심 재판 중 피해액 추가 변제 시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사건 순서대로 나열해서 써보겠습니다.핵심 : (일단 1심은 받았습니다)1. 작년 4월 경 1차 중고거래 피해를 20명 정도 입힘2. 자수3. 재판 기다리던 중 생활고가 끊이지 않아 2차 , 3차 피해 까지 (1-3차 피해 총 57명정도에 총피해금 1260만 명당 20만원정도)4. 보완…

선고 전까지 최대한 피해액을 변제하고 변제 증명서와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1심 재판 중 피해액 추가 변제 시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사건 순서대로 나열해서 써보겠습니다.


핵심 : (일단 1심은 받았습니다)


1. 작년 4월 경 1차 중고거래 피해를 20명 정도 입힘


2. 자수


3. 재판 기다리던 중 생활고가 끊이지 않아 2차 , 3차 피해 까지 (1-3차 피해 총 57명정도에 총피해금 1260만 명당 20만원정도)


4. 보완수사 및 추가 피해 로 인해 예상 공판 기일보다 늦어진 후 금년 3월 xx일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5. 국선 변호인을 대동해서 재판을 받았고 , 재판전에 양형 자료로는 정신과 중증 틱장애 수년기록, 건강보험료 미납 독촉 , 신용불량기록 , 월세 독촉 기록 및 1차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 했고 변호인 상담 때 2차 반성문 및 탄원서 2장 제출 50명이상이지만 처벌 불원서 없는 수준


6. 원금의 60% 상환 (7백만원정도)


7. 판사님께서 틱장애 기록을 보시더니 어디 많이 아팠냐 질문하여서 10년간 장애를 달고 살았다보니 많이 힘들었다 대답하니 지금 이자리는 괜찮냐 물어보셔서 긴장할때는 많이 줄어든다 답변하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말있냐고 여쭤보셔서


'저로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생긴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남은 금액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액 변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위 경우 예상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1심에서 검사님이 2년 구형을 했고 변호사님이 변론을 하고, 판사님 께서 선고기일을 5월 xx일까지 늦춰주시고 변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신 상태입니다.

80% 이상 (천만원정도) 까지 변제 이후 집행 유예를 받고 싶습니다


1심에서부터 집행 유예의 가능성도 있을까요


친절하고 진중한 답변에 채택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많은 상황은 불리한 요소이긴 하지만


다른 사기범행에 비해서는 피해액이 적은 부분 및


선고일까지 1000만원 정도를 변제하게 되시는 부분 등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에서는 피해액에 대한 변제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고려되는 요소가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선고일전까지 1000만원까지 꼭 변제를 하시고


이에 대한 증명서와


선생님께서 반성하는 부분을 담은 반성문 등을


추가로 재판부에 제출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2년 실형이 구형된 상황이기 때문에


선고일에 실형이 선고되면 바로 법정구속되는 상황이라


미리 신변을 정리하여두시고 선고기일에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일단 실형이 구형된 상황에서는 법정 구속도 염두해두시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실형이 선고되신다면


바로 항소를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 때는 가능하시면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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