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변호사와 함께 조사 시뮬레이션 및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 신고 후 부모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사연
상담 내용
아이는 또래보다 말이 느리고 표현이 서툰만큼 어린이집은 아이의 언행에 주의하도록 부탁드렸으나 특정선생이 아이가 부딪혔다 넘어졌다 말해도 계모가 때렸지 맞았지 하고 가르쳤고 그후로 모든 상처에 맞았다 때렸다 말했습니다
그렇게 24년 여름 어린이집은 계모를 신고했습니다.
반박할 증거도 통화녹음도 없고 아이가 맞았다는 진술하나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그후로도 얼집은 아이에게 계모 신고해야한다고 가르쳤고 ( 만5세 )아이는 또래만큼 표현할 줄 알게 되면서 선생님이 자꾸 신고하라한다, 부딪혀서 말한건데 엄마한테 맞았냐고 한다, 자긴 안아픈데 억지로 벗겨서 사진을 찍는다고 말해주었고 친부는 얼집 원장에게 연락해 따졌습니다.
원장은 계모랑 떨어뜨려놔라 아니면 또 신고할거다
아이를 보육원을 보내라 했습니다 이에 얼집을 퇴소하고 새 얼집을 다니기 시작했으나 아이와 관련된 일을 이미 새얼집 원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 얼집원장에게 전해들었다고 하더군요
그와중 아이는 다쳐왔습니다. 얼집에 문의했으나 계모를 신고한다 했습니다.
알고보니 다른아이와의 신체접촉으로 다친거였습니다.
상대 부모에겐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후 견학날 아이 얼굴의 멍을 이유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얼만큼 다친건지 전해듣지 못했습니다.
신고했다의 통보가 끝이었습니다.
하원 후 아이 얼굴은 심한 멍이었고 아이는 얼집에서 버스타기전 부딪혔고 선생님께 말했지만 다음부터 조심하자 가 끝이었다고 합니다 .얼집에 가서 항의했습니다
현관에는 cctv가 없어서 확인이 어렵다 했습니다
그래도 보여달라 했지만 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더니 답이 없었습니다.
이에 민원을 넣었으나 시청은 되려 부모를 고소하고 아이를 분리조치하여 데려갔습니다. 후에 시청조사를 받았고 얼집을 신고 안했다고 방임으로 인한 학대라고 합니다 다쳐올때마다 얼집과 소통하고 대응한 자료를 달라하여 줄 예정이나 서면검토를 받고 싶은데 그점과, 사건과 관련해 저희가 유의해야할 점을 알려주세요 경찰조사 아직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시면 정확하게 어떠한 사유들로 고소를 당하신 것인지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유를 파악을 한 후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사유 등이 있으시다면 이를 경찰 조사에서 소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게시판 글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구체적인 정보 등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가급적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시고 변호사 방문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된다면 형사 조사 단계부터 미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조사 진행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력해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통하여 질문자님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