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아야 하는데 연락처 분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3 수험생입니다.저는 중학생 3학년 시절에 X(SNS)에서 장난으로 여자인 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 연락이 오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돈을 저에게 주겠다고 하여 저는 단순히 호의로 주는줄 알고 상대방에게 계좌를 보내고 돈을 입금받았습니다.이후에도 제가 돈이 필요할때마다 상대방이 언제든지 용돈을 주겠다며 계속 송금을 …
CONSULTATION CASES
미성년자 간 다툼 중 머리채를 잡았는데,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둘 다 미자고 욕하고 다녔다길래 욕하면서 싸우다가 머리채 잡아당겼는데 그걸로 합의금 받아낸다는데 가능한건가요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골목 흡연 학생 사진을 인쇄해 게시할 경우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이 될까요?
저희 집 근처에 공고가 하나 있는데 그 학교 학생들이 하교 후에 저희 동 구석 골목에 와서 담배피고 꽁초 버리고 침뱉고 가래 뱉고, 나무젓가락에 끼워필때는 나무젓가락이랑 쓰레기 다 버려놓고 가거든요.그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고, 경찰에 신고해봐도 오는동안 다 피고가니까 소용없고, 학교에 신고해도 그 잠깐이고 다시 와서 피더라구요.동영상이랑 사진으로 증…
음주운전 형사 재판 의견서 제출 기한과 국선변호인 선임 및 대응 방법
현재 형사 사건 관련하여 법원에서 우편을 받아 양형자료를 준비 중입니다.(고단 사건으로 보이며, 의견서 및 국선변호사 안내문이 동봉된 상태입니다)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 의견서 제출 기한 관련4월 xx일에 우편을 수령하였고, 안내문에는 “7일 이내 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재판일정이나 기한은 공백으로 온 상태입니다.)이 경우 제출 기한이4월 xx일까지인지4월 xx…
재물손괴 재범인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까요?
2년전 제가 술 많이 취한 상태에서 공용화장실 변기파손 재물손괴로 인해서 2024년 3월 xx일날 우편물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제가 4일전에 술많이취해서 아파트 1층에 작은 유리창을 제가 부쉈습니다. 내일모레 경찰서 가서 조사받는데 이번에도 기소유예가 나올수있을까요..?지금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서 유리창 비용드리고왔구요 관리사무소 소장님과 합의서 작성했고 내일모레 경찰…
실수로 옆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 신고당할까 봐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학생입니다.다소 긴 글이지만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지난 해12월 말(3개월 조금 더 지났어요), 저는 학교끝나고 친구한테 빌려준 키보드를 돌려받으려 친구네 집으로 향했는데요, 친구네 집이 2개동으로 이루어진 자그마한 빌라였는데 동을 헷갈린 나머지 저는 옆동의 1층 세대 종을 눟렀습니다. 중앙현관이 완전 열려져 있길래 그냥 들어갔습니다.(평상…
폭행 및 상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적정한 합의금 산정과 고소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일요일 새벽 01시 술취한사람이 저를 폭행했습니다목을 조르고 목에 상처나고 욕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을 때린건지 잘모르겠지만 턱밑에 상처났습니다 목격자도 있습니다 이미 사건 접수된 상태이고, 병원 진료 결과 전치 2주 상해 진단을 받아 상해진단서도 발급받았습니다. 목을 조른 행위와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까지 있어서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로 보고 있으며, 당시 경찰…
NCMEC 신고 사건, 법적 문제 가능성은?
그록으로 미성년자 야설을 만들어 달라고 하며 미성년자 사진을 올리고 이름OOO(가명)나이oo으로 야설 만들어줘 라고 하며 그록을 통해 야설을 만들고 혼자서 읽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로그인을 하는데 NCMEC에서 CSAM위반으로 사용자를 신고했습니다라는 문장이 나와서 여쭈어 봅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하고 글을 다른 사람이나 인터넷에 공유를 안했는데도 법적…
NCMEC 신고 후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은?
그록으로 미성년자 야설을 만들어 달라고 하며 미성년자 사진을 올리고 이름김OO(가명)나이oo으로 야설 만들어줘 라고 하며 그록을 통해 야설을 만들고 혼자서 읽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로그인을 하는데 NCMEC에서 CSAM위반으로 사용자를 신고했습니다라는 문장이 나와서 여쭈어 봅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하고 글이나 사진을 다른 사람이나 인터넷에 공유를 안했는…
미성년자 가짜 민증 사건, 수사 범위는 어디까지?
한 미성년자가 술집에 온라인 가짜 민증을 사용해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그 미성년자가 한두번 그런것도 아닐것이기 때문에 포렌식 수사를 통해 대화내용을 다 찾아보고 이번말고도 과거에도 같이 술집에 간 사람들도 다 특정한 뒤 수사대상이 되거나 출석요구를 할 정도로 수사 범위를 넓히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 대화내용에 아무리 가짜 민증 써서 술집 가자는 등 그런 말이 있어도 …
이혼조정 가정법원 제출, 불리한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
불리한 상황에서 글 남겨봅니다. 제가 가정폭행 (특수협박, 아동학대)로 분리조치 상태입니다. 3/10날 아내가 이혼조정을 가정법원에 제출한거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원치 않는데 이혼소장을 쓴건 선잔포고 하겠다는건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육아 스트레스 아내와의 다툼때문에 우울증와서 정신과 병원 다니고 있고 매일 약을 먹고 있어요. 재산분할 위자료…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명예훼손 고소 하려고 합니다.1. A는 자신의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후 저에게 전화를 해서 고소를 취하해주면 저에 대한 고소를 막아주겠다고 했습니다.-통화 녹음본 보유2. A는 지인에게 전화를 하여 "녹음하고 있다." 를 시작으로 저에 대한 욕설과 허위사실을 말 하였고 그 통화 녹음을 타인에게 카톡으로 전송하였습니다.그 녹음 파일을 받은 타인이 이건 아닌것 같다며 …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