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수사로 과거 위조 및 행사 정황이 드러날 경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가짜 민증 사건, 수사 범위는 어디까지?
상담 내용
한 미성년자가 술집에 온라인 가짜 민증을 사용해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그 미성년자가 한두번 그런것도 아닐것이기 때문에 포렌식 수사를 통해 대화내용을 다 찾아보고 이번말고도 과거에도 같이 술집에 간 사람들도 다 특정한 뒤 수사대상이 되거나 출석요구를 할 정도로 수사 범위를 넓히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 대화내용에 아무리 가짜 민증 써서 술집 가자는 등 그런 말이 있어도 실제로 출입 했어도 민증을 썼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고 그렇게 까지 하기엔 수사기관 업무량상 리스크가 있어 그렇게 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온라인에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셨다면 형법상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 주민등록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어서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증거 확보를 위하여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질문자님 핸드폰에서 과거의 위조 주민등록증이 나온다면 수사를 확대하여 진행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