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옆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 신고당할까 봐 걱정됩니다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중학교 학생입니다.다소 긴 글이지만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지난 해12월 말(3개월 조금 더 지났어요), 저는 학교끝나고 친구한테 빌려준 키보드를 돌려받으려 친구네 집으로 향했는데요, 친구네 집이 2개동으로 이루어진 자그마한 빌라였는데 동을 헷갈린 나머지 저는 옆…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고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였으므로 범죄 성립 가능성은 낮으며, 현재까지 연락이 없다면 고소가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수로 옆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 신고당할까 봐 걱정됩니다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중학교 학생입니다.

다소 긴 글이지만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해12월 말(3개월 조금 더 지났어요), 저는 학교끝나고 친구한테 빌려준 키보드를 돌려받으려 친구네 집으로 향했는데요, 친구네 집이 2개동으로 이루어진 자그마한 빌라였는데 동을 헷갈린 나머지 저는 옆동의 1층 세대 종을 눟렀습니다. 중앙현관이 완전 열려져 있길래 그냥 들어갔습니다.(평상시에도 열려있어요)


한 번 눌러도 안 나오길래 얘가 장난을 치나 싶어 벨을 두 번째 누르자 50대 정도 되어보이는 남성 분이 나왔어요.

저는 친구 아버님인 줄 알고 안녕하세요, 혹시 OO(가명)은 집에 있나요?하고 여쭤보았는데 그 분은 저 때문에 낮잠에서 깼다며 소리를 지르며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길래 잘못 찾아왔음을 직감하고 계속 연신 사과를 드렸구요.

그런데 집주인 분은 분이 안 풀리셨는지 갑자기 자기가 집에 없었으면 도둑질을 했을 게 뻔하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셨습디다

해명하려고 해고 어떻게 믿냐면서 제가 어찌 건물에 들어왔는지도 추궁하면서 진짜 신고하겠다고 하시다라구요.

순간적으로 너무 무서워져서 마지막으로 사과드리고 물러서며 자리를 뜨려 했는데 갑자기 그 분께서 저한테 막 걸어오길래 놀라서 달아나니 쫓아오셔서 대략 100m 정도 쫓기다가 그 분이 그냥 돌아가셔서 상황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정말 저 분이 신고를 했을까 무서워 벌벌 떨며 지내는 중입니다

주변에 주차된 차 블랙박스도 있고 cctv도 있어서 제가 누군지 특정하려면 금방 잡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교복을 입고 있기도 했구요


그런데 100일째가 되도록 경찰에서든 어디에서든 연락이 없으니 정말 신고를 했으려나 의구심이 듭니다

보통 신고되면 한두 달 이내로 경찰서 출석하라고 연락받는다는데 3달 동안 별일 없다면 신고가 안 이루어졌거나 입건이 안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봐야 할까요?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주거침입죄 정도로 보이는데,


사실상 선생님께서 침입의 의도도 없었고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당시에 상대방이 선생님의 초인종 소리로 인해


잠에서 깨서 화가 난 상황이어서


겁을 주기 위해서 고소를 한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혹시라도 고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에게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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