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청 기각의 의미와 아동학대 재판의 진행
친모가 정서적학대로 보호사건으로 넘겨졌으나 인정을 안해서 역송치되었고 검사가 약식200만원 청구했으나 판사가 300만원 약식판결 내렸고 이후 정식재판청구해서 보름앞으로 다가왔습니다3~4일전 검사쪽에서 증인신청을 했는데 오늘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하니 증인신청자체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나머지 기일변경신청은 다 진행되는거 보면 누락이기보단 판사가 신청을 기각한게 아…
CONSULTATION CASES
학교에서의 집단 학대와 정신적 스트레스 문제
중학교때아이가아파서 정신과다닌걸고등담임께말씀드렸더니 다른선생님3명과아들불러서집단으로추궁.OO중학교때무슨일있었냐.쥥신과다녔나추궁 아이는심각한스트레스로등교거부 정신과이력있음.담임이나 교감께는 아들에게말하지말라고찾아가뵙고말씀드림 담임이친구들앞에서공개적으로마음이아픈아이라고말함OO중학교때문스일있엇냐.정신과다녔냐고정신적학대.아이는스트레스로자해.학…
상호 합의로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과 조건은?
저와 피해자는 교제 중 피해자로부터 민감한 개인사(나이를 속인 점, 학폭 피해로 인한 유급, 부모님의 이혼/재혼, 동생의 학폭 연루, 정신과 약 복용 및 단약 등)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격 차이(흡연, 전 애인 문제 등)로 이별한 뒤, 제가 지인들(친구 1, 2, 3)에게 피해자와의 재회 상담을 하던 중 홧김에 피해자의 비밀을 발설했습니다. 비방 목적이 아니었고 상황을 설명하려다…
DM 성희롱 사건, 학폭위와 경찰 조사 어떻게 진행되나?
미성년자(만14세) 인스타그램 부계정 사용하여 DM으로 모르는 여학생에게 성적인말과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고,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하여 신원 확인하고 학교로 넘긴것으로 보여지고 학폭위 진행과 경찰조서는 아직 전 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것으로 보아 도움이 필요합니다.현재 작년 비슷한경우로 학폭위 진행되었고 징계로 출석정지 1주일 받았습니다.(경찰…
대부업법 위반 추징금 분납 신청 절차와 실형 선고 대비 방법
오늘 징역1년에 추징금 2억8000만원이 검찰구형되었습니다.거의 1년간 소득이 없는 상황이고, 있는 것이라고는 6~7억 가량의 현재 배우자 자녀둘(10살5살)과 거주중인 집밖에 없습니다.만약 선고가 그대로 떨어지면 납부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 분납을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분납이 혹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가압류 혹은 압류 절차가 바…
수업 중 고성과 강압적인 행동을 일삼는 교사,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현재 고등학생입니다.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셔서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특히 졸고있거나 수업에 집중을 안하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조용히 뒤로 접근해 귓가에 박수를 크게 치거나 귓가에서 "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전에 한 학생이 쓰러져 해당 학부모가 민원을 넣어서 징계를 받았다는데도 계속 이러십니다.안 졸고 있는 학생에게 실수로 한것이…
검찰 송치 후 반성문 제출 시기와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몇일안으로 보내는게 좋을까요?
회사 차량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회사차를 타고 출근하는길에 오토바이랑 사고가났는데 제가 다른회사직원으로 되있어서 보험이안됩니다교차로에서 사고가 났고 신호는 직진신호였는데 직진차로에서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는바람에 제가 뒤에서 박았습니다교차로에 CCTV도 없고 회사차에 블랙박스도 없어서 오토바이가 속도를 확줄였다는 증거가없습니다그래서 제가 가해자인데 형사합의로 상대방이 700만원을 요구하는…
소액 지급명령 신청 시 주소 모를 때 대처 방법
학원운영하는데 학부모가 4개월치 수강료를 내지 않고 이사를 하였습니다.100만원이하 소액이긴하나 들어간 교재 및 물품비까지 포함이 된 부분이고, 사실 이런 경험이 상습적으로 변할 수 있게되어 괘씸한 마음에 간단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하려는데학생기록사항에 보통 주소까지 남기도록 되어 있는데 주소만 그 학부모가 남기지 않았었더라구요. 이사 전과 이사 후의 주소를 모…
협박과 모욕으로 인한 민사소송, 승소 가능할까요?
앞전에 상담글을 올렸습니다글자 수가 초과되어 작성을 못한부분이 당시 117에 전화하여 지역 담당 형사님과 상담을 해본결과 a의 학부모가 아이에게 쫒아가겠다고 한것은 1번 (a학부모가 친구를 통해 제 딸에게 전하라고 해서 3자를통해 전해들음)그 외에 폭언 욕설 협박은 모두 학부모인 저와 통화로 이루어진것이기 때문에 녹취를 남겼대도 아이에게 직접적인 해가 가해지지 않아 형…
피해자 간 가해자 정보 공유, 법적 문제는 없을까?
안녕하세요. 피해자 두명이서 공동 가해자가있는데 피해자들끼리 일대일 카톡이나 전화로 가해자 개인신상 공유하거나(이름 나이 성별 사는 지역 가족관계 가족들과의 사이 피해자의 어릴적 학폭피해 전공등등 구체적인 얘기) 그리고 가해자에대한 성격 및 본인들이 겪은 피해공유 가해자의 피해에관한 홧병으로인한 가해자에 관한 욕설 및 별명지어 부른점등등이 있을시 이사실을 가해…
ADHD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한 항고와 경찰 조사 준비
사건발생일 2026-03-xx 임시조치결정일 2026-03-xx지난 2023.04.xx 부터 ADHD 판정을 받고, 약물치료+상담치료중에 있는 초3(만8세) 아들을 키우는 싱글/워킹맘 입니다.현재 1. 아동정서학대 정황으로 외부신고 (놀이터에서 1분30초가량 고성오감)2. 아이의 거주지이탈로 '임시조치'가 내려진 상태이며1. 지난 진료기록 전부 (담당 전문의 코멘트 포함)2. 지난 상담확인서 (아이+ 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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