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상황에서 교사의 대처 방법은?
저는 보육교사입니다.아이들과 다같이 종이컵으로 블록을 쌓고 놀이하던 중 한 아이가 아이들이 만든 블록을 엎드리면서 무너뜨렸습니다.그 아이는 일주일전 자신이 앉고 싶은 자리에 다른 친구가 앉았다는 이유로 성기를 발로 차고 얼굴에 주먹질을 하였던 아이라 다른 친구들의 항의소리를 들으면 돌발행동을 할수도 있다는 생각에 팔을 잡고 일으켜세웠습니다.교실 문 앞(교실내)에서…
CONSULTATION CASES
아동학대 신고 후 교사의 대처 방법과 주의사항
저는 보육교사입니다.아이들과 다같이 종이컵으로 블록을 쌓고 놀이하던 중 한 아이가 아이들이 만든 블록을 엎드리면서 무너뜨렸습니다.그 아이는 일주일전 자신이 앉고 싶은 자리에 다른 친구가 앉았다는 이유로 성기를 발로 차고 얼굴에 주먹질을 하였던 아이라 다른 친구들의 항의소리를 들으면 돌발행동을 할수도 있다는 생각에 팔을 잡고 일으켜세웠습니다.교실 문 앞(교실내)에서…
아동학대 사건 형사조정 참여, 유리한 선택일까?
안녕하세요,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사건으로 현재 검찰 송치된 상태입니다.사건 경위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집에서 뛰지 말아달라”는 안내문을 부착한 직후 해당 아동 보호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고, 이후 공동현관에서 약 3~4m 거리에서 아동에게 “집에서 뛰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사래를 한 것이 전부입니다. 당시 작업 중이던 커터칼과 테이프를 …
딥페이크 사이트 단순시청, 법적 문제 가능성은?
미성년자입니다. (당시 촉법소년) 너무 후회되고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분들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년원 갈까봐 두렵습니다...1.몇개월전 어떤 연예인을이용한 딥페이크 사이트에서 비로그인으로 단순시청하였습니다. 혹시 이 사이트가 수사대상이 될경우 단순시청한 기록으로 수사대상이 되어 연락이가나요?사이트 규모는 큰거같습니다 사람도 매우많을거…
학폭 신고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예전부터 자기친구들한테 저 싫다고 그랬었어요.그러다 갑자기 4월xx일 친구들이 저한테 "너 책 도서관에서 던졌니?","너 책 대충읽어서 애들이 도서관 오지못하게 하려고 있어"등등 저는 이런적 없는데 소문이 퍼져있었어요.그리고 저를 싫어한다는 애가 선생님 한테 이르는걸 봣습니다.이거 가지곤 학폭 신고 가능하나요?만약 신고 가능다면 대충 몇호 나올것 같나요?
의제강간 피해자, 정식 고소의 필요성에 대한 조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만 15세(중학교 3학년 나이) 학생입니다. 29세 성인 남성과 관계를 가졌으며, 현재 가해자가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상대방 휴대폰에 소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첫 관계 당시 가해자는 제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고, 제가 울며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폭언을 하며 강제로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가해자는 평소 …
이웃 간 주차 갈등 중 발생한 욕설과 가족 비하,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최근 이웃과의 갈등으로 모욕죄 가능성 관련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사건 개요평소 이웃 김철수(가명)와 주차 등 사소한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최근 육아휴직 중 집에서 취침 중이었고, 와이프에게 이웃 김철수가 전화해 “차를 빼달라”고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제가 내려가 차를 빼려 하자, 이웃 김철수가 다짜고짜 “전화 왜 안 받냐”며 짜증을 냈습니다.제가 “우리 집…
중고 거래 후 물건 하자 문제로 고소하겠다는 구매자,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아이패드를 판매했습니다.정확한 스팩 적었고, 상대방이 배터리효율 물어보길래 당장확인이 어려워 어렵다고했구요하자있냐고 물어보았을 때 펜끊기는거 사실대로 말하고, 없는 것 같아 없다고했습니다.제가 동생물건을 대신팔아준거고, 상대방에게 전에 해지가 안된 폰을 팔았다가 그분이 알려주셔서 거래 취소하는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패드사겠다고하셔서 2만원깎아드렸습니다.그런…
사기죄 합의 후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 소송이나 추가 고소가 가능할까요?
2023년 4월경에 지인에게 사업자금으로 1년 후 전액 상환하기로 하고 공증받고 2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1년이 지나고 상환하지 않다가 그 돈을 다 날려버린걸 알았습니다.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우선 2천만원을 일시금으로 주고 나머지 1억8천만원에 대해서 매달 100만원 이상씩 상환하기로 약속하고 국선 변호사와 함께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2024년 7월에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사건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어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투자관련으로 말단으로 일을하다 휩사여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근데 현재 어떻기 진핸되고있는지도 모르고 원래 변호사께서 이건 이렇개하고 저건 저렇게 해라 말씀 안해주시나여? 계속 뭐 증거 목록 읽기만 하라하고 기다리기만 하고있어요 저는 참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증거도 많고 아는 형들이릉 같이 선임했는데 불안하기만하고 괜히 같이 선임한거같기도하고
살인미수 피해 사건, 적정 합의금 산정과 민사소송 대응 방법
고모부가 차로 저희 아버지를 고의로 치고 몇번 밟고 지나가고 다시 내려 폭행 하였습니다그래서 고모부는 살인미수로 송치 되었고 아버지는 갈비뼈 광대뼈 폐 간이 다쳐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후유장애가 생길수 있다는 진단도 받았습니다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1주일 있다 지금은 일반 병실에 계십니다고모부가 초범이고 미성년자 자녀가 4명있습니다저희 아버지도 미성년자 자녀2명…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고소당한 경우 수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할까요?
동생이 보이스피싱에 공범으로 몰려있습니다보이스피싱으로 동생이 통장 및 민증 등을 넘겼었는데 동생 정보로 사기 계좌, 계정 등을 만들어 당근마켓 등에서 사기를 치고 다녔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사기 고소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지금 경우로는 동생이 벌금이나 안 좋은 쪽으로 가해자가 될꺼같아서 국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그 외 방법 들을 알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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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