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이 중대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 고소를 진행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휴대폰 포렌식 등 증거 확보와 영상 삭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제강간 피해자, 정식 고소의 필요성에 대한 조언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만 15세(중학교 3학년 나이) 학생입니다. 29세 성인 남성과 관계를 가졌으며, 현재 가해자가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상대방 휴대폰에 소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관계 당시 가해자는 제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고, 제가 울며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폭언을 하며 강제로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가해자는 평소 1억 원의 빚이 있다거나 자살하겠다는 암시를 담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저를 심리적으로 지배했습니다. 최근에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죽을지 고민 중이다"라며 저를 압박했었습니다.
가해자는 제 나이를 의심했을 때 스스로 "나 그럼 진짜 범죄야"라고 말하며 본인의 행위가 범죄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부모님께서는 변호사 조력 없이 내일 경찰서에 방문하여 '단순 신고'만 하겠다고 하십니다. 부모님은 신고만으로도 영상 삭제가 가능하고 그놈을 벌줄수있다고 믿고 계시지만, 위에 말씀드렸던거처럼 고작 신고만으로 끝날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의제강간도 아니고 욕과 폭언까지 매일 듣고 가스라이팅때매 일년이 지난 지금꺼지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 고소를 해서 확실하게 하고싶지만 부모님은 똑같다고 생각하는거같습니다.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1. 저처럼 영상 유포가 우려되고 폭행 정황이 있는 경우, '단순 신고'와 '정식 고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특히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및 영상 복제본 확보 측면에서)
2.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외에 가해자의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폭행이나 강압적 정황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3. 부모님이 변호사 선임을 주저하시는데,전문가로서 이 사건의 중대성과 정식 고소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따끔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의 범행 행위에 있어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및 협박 등 중대한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단순 신고를 하는 것보다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수사기관이 상대방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나아가 관련 영상을 유표하였다면 삭제 조치 등도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보통 상대방에게 휴대폰 등을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포렌식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상대방이 임의제출하지 않게 되면 영장을 발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이러한 수사 진행에 있어서도 보다 확실하게 절차 진행을 하도록 요청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질문자님의 일관된 진술이 필요하고 아울러 상대방 휴대폰을 포렌식하여 영상 등이 나온다면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지금 상대방의 범죄 행위가 중대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