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사 선임이 어려우므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고소당한 경우 수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동생이 보이스피싱에 공범으로 몰려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동생이 통장 및 민증 등을 넘겼었는데 동생 정보로 사기 계좌, 계정 등을 만들어 당근마켓 등에서 사기를 치고 다녔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사기 고소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지금 경우로는 동생이 벌금이나 안 좋은 쪽으로 가해자가 될꺼같아서 국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그 외 방법 들을 알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동생분이 사기로 고소 당하신 상황이시면
경찰에서 연락을 하여 조사 날짜를 잡게 됩니다.
말씀하신 국선변호사의 경우는
수사단계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고,
나중에 처분이 내려진 이후 동생분께서 정식재판 등을 청구하는 등
재판으로 진행이 되는 단계에서야 선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사단계에서 도움을 받으시려면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사선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경찰 조사 동석,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동생분의 사건에 있어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전략 등을 세워서
최대한 조력을 하여 드리게 됩니다.
가능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동생분께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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