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제가 중고나라에서 제품을 사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사기를 쳤습니다. 제가 고소를 했고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원금에 조금 더 얹어서 준다고 했는데 제가 고생한 시간과 감정에 비하면 부족한 거 같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사기꾼이 그 돈은 못 준다고 원금만 돌려줬습니다. 이 상황에서 원금을 돌려받았으면 사건이 끝난 걸까요? 아니면 그사람이 원금은 돌려드리지만 고소 취…
3월초경 사귀었던 연인을 동의 없는 몰래카메라촬영으로 고소하였습니다첫조사 심문할때 당시 동의는 없이 찍고 성관계 영상을 찍고 카톡으로 사진을 보냈었고 영상으로도 찍어 보냈는데 영상을 갖고있다는 두려운맘과 영상을 찍은건 몰랐고 오로지 사진만찍은건 알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카톡 대화내용중 다음에 더 잘찍어보자는등 호응으로 인해 사전 동의를 알았다 인지하고 연인…
안녕하세요.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스트리머입니다.최근 한 시청자를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상황입니다. 당시 술방송 중이었고, 상대방이 직접 오라고 해서 그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방송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며, 같은 날 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저에게 욕설을 했고,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욕을 해오던 시청자입니다.저는 그 사람에게 “제 방송에 다시…
얼마전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해 피해를 좀 입었습니다그러나 가해자는 지금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경찰조사를 마친상태이고 담당형사는 잠시 교육중이라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구요형량좀 높이고 싶고 알아보니 엄벌탄원서를 쓰면 효과가 있다고 해서 작성좀 해볼려 하는데요쓰는 방법이나 제출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만났던친구 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정상적이면 안빌려주지만 당시 너무 무지해서 빌려주었고 어느정도갚다가 또빌리더니 계속 밀리는겁니다 그러던중 그친구가 암호화폐같은코인을하면 될거라고하고 당시엔 그게불법인지 뭔지 잘모르는 상태였어요 비트코인 같은걸 흔하게봐서요. 근데나중에 집에초대해서 보니 그친구 사설도박에 다른사람들에게도 1억가까이나 빌렸더군…
폰테크란 사기 수법에 당해 돈도 폰도 다 잃은 상황에 고소를 진행,피의자한테 연락와서 다다음주까지 일부상환하고 차차 갚는다고 해서 고소취하합의를 하였는데 문제는 고소취하하고나서 상대방이 이를 어길경우 같은이유로 재고소가 안된다는 경찰형사에 답변을 들었습니다.돈을 돌려받고싶은데 받으려면 고소취하해야하고 그러자니 다시 재고소는 안된다는데 맞나요
판결선고기일에 불출석했구요..당일 재판부에 전화드림 xx일 다시잡힌 기일인데요 . . 불출석하면 구속영장 나올까요?다시 기일이 잡힐까요??집행유예 1년남았고 구형1년6개월나왔어요
학교에서 고3인 친구와 서로 장난치다가 싸우게 되었고 친구가 먼저 보드마카로 얼굴을 가격했고, 그로 인해 주먹으로 3대 가격했습니다. 이후 교육청 조사를 받았습니다.서로 타박상과 가벼운 상처정도 끝났습니다. 하지만 친구 부모님은 정신과 치료도 받는다고 했습니다.학교 자체 해결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친구들 증언과 우리 아이 상처가 나서 병원도 갔었습니다.그럼에도 상대방 …
안녕하세요저희 아이는 중학교1학년이고 생일이 안지나서 지금 만12세입니다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횡딘보도를 건너다 사람이 넘어졌고,부모인 제가 피해자를 119에 연락해 함께 병원에 갔고 피해자는 ct결과 이상없고, 골절없고, 바로 귀가조치된 사항인데,제가 병원비 결제하는 동안 피해자가 아프다며 약을 요구해서,병원비와 함께 약값도 계산했습니다콜택시 불러 피해자 집까지 귀가…
저희 딸(8세) 아이가 하교후 학원을 갔고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고가의 패딩옷이 없어졌습니다.벗어놨던 사물함 옆에 동일 브랜드인 검정색 잠바가 있었고 착각하고 다른 아이가 바꿔입고 갔다가 생각했고 해당 내용으로 학원 측에서 수소문해봤으나, 찾을수 없었습니다.그러던 와중 OO월 OO일 동일 브랜드인 남겨져 있던 잠바의 주인이 나타났으나 해당 부모님께서는 사건 당일…
우리아이는 이제중1이고 집에와서 계속 6학년때 괴롭힘당했던일을 이야기하며 지금이라도 학폭을열수있냐는데 저는 증거가없어 안된다고 다독입니다.저는 동네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학원을 세군데 운영중입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도움을요청할때 그 가해자아이들도 가르치는 특수한 입장이다보니 우리아이가 도와달라는 표현과 학원에 계신 선생님들이 원장님 아이가 힘들어한단…
안녕하세요, 현재 아동복지법 위반 정서적 학대로 검찰 송치되었습니다.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에 “집에서 뛰지 말아달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기 위해 인쇄물, 박스테이프, 커터칼(작업도구)을 들고 있었습니다.- 부착 직후 같은 공동주택 거주자(아동의 보호자)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기존 몇 년 동안 해당 거주자와 …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