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대응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현재 아동복지법 위반 정서적 학대로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엘리베이터 내부에 “집에서 뛰지 말아달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기 위해 인쇄물, 박스테이프, 커터칼(작업도구)을 들고 있었습니다.

- 부착 직후 같은 공동주택 거주자(아동의 보호자)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기존 몇 년 동안 해당 거주자와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 엘리베이터가 공용현관에 도착 했을 시 아동은 저와 약 3~4m 거리에서 서 있었고, 저는 아동에게 “집에서 뛰면 안 된다”는 취지로 부드럽게 말하며 손사래를 했습니다. 커터칼이 손에 들려있던 상황이며 박스테이프도 손에 들려있던 상황입니다.

이후 상대방이 저를 밀치는 등 물리적 행동을 하였고, “칼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출동 경찰관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임의동행 및 도구 제출 등 절차에 협조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있는 사실대로 진술 최대한 잘 하고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검찰 송치가 되었으며, 형사사법포털에는 검찰 사건이 조회되고 있지 않습니다.

---------------------------------------------------------- 라는 내용으로 며칠 전 글을 쓰고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여쭤봤던 적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글을 잘 못써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동에게 말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밖 공동현관에서 3-4m 거리를 유지한 채로 말을 걸었던 것입니다.

추가로 어제 해당 아동의 부친이 운영하는 술집(해당 사실은 몰랐습니다.)앞 길에서 제가 제 친구와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칼을 휘둘러 검찰에 송치된 정신병자다" "아무리 약을 처먹었어도 칼을 휘둘러 새끼야"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사정하며 고소 취하 합의를 빌었다.(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친구 앞에서 하길래 녹음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