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난 시 대응 방법과 합의 여부 판단
오늘 오후에 집 근처 독서실에 자전거를 자물쇠를 잠구지 않고 납두었습니다. 집에 가려고 나와서 보니 자전거가 사라져있더군요. 그래서 주변 cctv를 확인해보았습니다. 보니 학교 이름이 나와있는 교복을 입고있는 중학생 두명이 제 자전거 주변을 두리번 거리다가 사진을 찍고 훔쳐갔습니다. 훔쳐가는 도중에 자전거로 묘기도 부리더군요. 나이가 중2정도 되보이는데요, 자전거는 약 …
CONSULTATION CASES
미성년자 구속영장 발부 시 선처 가능할까?
조카가 비행을 일삼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현재 가정법원에 *** 사건번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분들께서 도저히 안되겠다고 판단되었는지 구속영장을 청구하셨고, 결국 발부가 되었어요.죄값을 받아야 한다는건 알지만 아직 너무 어린 조카라 신경이 쓰여 여기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소년부에 사건이 있으니, 분류심사원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
딥페이크 사이트에 사진 올리면 처벌 가능할까요?
제가 촉법소년때 일인데 제가 얀덱스라는 곳에서 딥페이크라고 검색하고 거기다가 제 지인사진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안되는 건진 모르겟지만 로딩중에 제가 그냥 나갔습니다 그 사이트가 걸리면 저는 위험한 상태일까요? 저장도 안하고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이트에 그 사진이 저장되면 제가 위험할수있나요? 작년일입니다 저는 춤추는 영상 만들어주는줄 알고 사…
딥페이크 사이트 비로그인 시청, 수사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현재 미성년자입니다 궁금한게있어서 여쭈어봅니다. 현실적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몇개월전 어떤 연예인을 이용한 딥페이크 사이트에서 딥페이크 사진을 사이트내 회원가입,결재,유포,저장 없이 오로지 단순시청만 하였습니다 이경우에 그사이트가 단속대상이되면 저는 수사대상이되나요?2.그 사이트를 구글 계정으로 들어갔는데요, 사이트내 로그인없이 구글 계…
틱톡에서 미성년자 영상 시청, 아청법 위반인가요?
틱톡에서 미성년자가 춤추는 야한영상을 보았는대 이것으로 사건화가될수 있나요? 시청만 했습니다.ㅜ걱정되서 남겨봅니다............................................................................................................................,.,.,..,,.,,.,...,.,...
미성년자 특수절도미수 사건 조사 과정과 의견서 제출
미성년자( 만14세)가 가위를 사용하여 무인 인형 뽑기 기계 돈통을 열려고 돈통 훼손하였으나 돈이 없어서서 돈을 훔치지 못함업주가 cctv로 확인 후 경찰에 신고하여 인형뽑기 가계현장에서 체포되어서 특수절도로 지구대 조사받음자살 시도 등 이유로 응급입원(72시간)후 보호입원 상태 경찰관의 병원 방문 조사 중 본인의견과 조서 내용상 차이가 있음인형 뽑기 가계에서 친구를 만나…
소년보호사건 기록으로 사관학교 지원 가능성은?
2020년도에 중학생때 일어난 일 때문에 2024년 1월경 소년보호사건이 1호처분으로 확정이났는데 작년에 사관학교 지원을할때에는 이 기록때문에 결격사유가 발생해서 떨어졌는데 올해 다시한번 지원하려는데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나 궁금합니다. 아예 사관학교는 지원이 불가능한 건가요?혹시 문제가 안생길수있는 법률적 방법이 존재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 남겨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수 시 소년 재판 가능성은?
트위터에서 일본 사람에 성기 사진을 보내였고 그로인해 일본분이 고소를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냥 성역이 갑자기 올라와 한번 띡 보낸 것이기에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소년 재판이 가능하다고 들옸습니다 현재 만19세가 돼기 까지7개월 남은 상태입니다 만약자수 하면 수사부터 소년 보호재판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 까요 7개월안에 사건 처리…
학교폭력 행정심판 절차와 증거 제출 방법
안녕하세요.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준비 중이며 문의드립니다.2025년 10월, 여학생의 신고로 제 자녀(남학생)에 대한 학폭위가 진행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과정에서 중학교 동창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제 자녀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전달하였고, 이로 인해 제 자녀는 2차 가해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2025년 11월 해당 남학생을 …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과 폭행 사건의 법적 대응 가능성
안녕하세요. 저는 고1(만 15세) 학생입니다. 약 1년 전(중2 당시), 29세(96년생)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동반한 강압적 성관계를 당했고, 당시 가해자가 제 의사에 반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현재 가해자의 심리적 압박과 영상 유포 공포로 부모님과 함께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상세 피해 사실 및 증거]1. 1년 전 불법 촬영 및 성착취물 소지: 당시 가해자는 강제로 영상을 촬영했으며, …
층간소음과 아동 욕설, 금전 수령 문제 형사 고소 가능성은?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관련 형사 고소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단순 소음 문제가 아니라, 금전 수령 및 아동 대상 욕설 등 복합적인 상황입니다.1. 금전 수령 관련- 2025년 8월경 인테리어 공사 소음을 이유로 업체를 압박하여 100만 원 수령- 저는 2025년 9월 초 입주하여 당시 실제 거주자가 아니었음- 상대방은 “돈 받을 생각 없다”고 했으나 실제 수령 확인→ 이 경우 공갈 또는 부당…
아동학대 신고 후 의견서 제출만 가능한가요?
저는 무혐의라고 생각하여 변호사 선임은 아예생각하지 않았는데 경찰 조사까지 받은 상태입니다..씨씨티비 영상 가지고 있고 저의 조서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변호사 선임을 할걸 너무후회하고 있습니다..저는 제 옆에서 제가 잘못된 말을 하지 않도록 조력해주시는줄만 알았는데 의견서 제출도 해주시고 그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걸 이제 알아버렸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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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