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특수절도미수 사건 조사 과정과 의견서 제출

미성년자( 만14세)가 가위를 사용하여 무인 인형 뽑기 기계 돈통을 열려고 돈통 훼손하였으나 돈이 없어서서 돈을 훔치지 못함

업주가 cctv로 확인 후 경찰에 신고하여 인형뽑기 가계현장에서 체포되어서 특수절도로 지구대 조사받음

자살 시도 등 이유로 응급입원(72시간)후 보호입원 상태 경찰관의 병원 방문 조사 중 본인의견과 조서 내용상 차이가 있음

인형 뽑기 가계에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티톡에서 본 인형 뽑기 돈통 열기 동영상이 생각이나서 가방에 있던 가위로 돈통이 열리는지 실험해 보려고 열어 보니 열려서 놀랐고, 돈 통에 돈이 없음을 확인 한 사실 있음

경찰관 조사 당시 사건 발생 일시가 기억도 안나고 현장 상황에 대한 기억이 흐릿한 상황에서 경찰관 대면 조사 중 당황해서 “ 인형 뽑기 돈통을 돈을 꺼내기 위해서 잠금 장치를 해제 했니” 라는 질문에 티톡에서 본 인형 뽑기 돈통 열기 동영상이 생각이나서 가방에 있던 가위로 열리는 실험해 보려고 열었고, "돈이 있으면 돈을 가져 갈까 생각 했는데 돈이 없었다 라고 한 답변 한 사실이 있음"을 조사 당시 진술함

그러나 나중에 생각해 보니 틱톡보고 호기심에 돈통을 열어 본 실수는 했으니, "돈을 가지고 갈 의사는 없었다"고 사실을 기억하고 조서 작성 중 조서 수정 의견을 제시함

그리고 사건 발생 당일 지구대 최초 조사 할 때도 티톡에서 본 인형 뽑기 돈통 열기 동영상이 생각이나서 가방에 있던 가위로 열리는 실험해 보려고 하다가 열어서 돈통에 돈이 있어도 돈을 가지고 갈 생각을 없음을 진술했다고 기억 났다고 경찰관에게 진술함

조서 내용 상 조금 전 진술과 기억이 선명한 최초진술과 상이함을 주장하며 조서 내용 수정을 조서 작성 중 의견을 제시를 하였으나 작성 중인 조서는 수정 할 수 없으므로 향후에 조사에 대한 의견서을 제출하면 경찰서에서 참고한다라는 의견을 담당 경찰관 님께서 주셔서 조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