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청만으로는 사건화 가능성이 낮으나, 영상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틱톡에서 미성년자 영상 시청, 아청법 위반인가요?
상담 내용
틱톡에서 미성년자가 춤추는 야한영상을 보았는대 이것으로 사건화가될수 있나요? 시청만 했습니다.ㅜ걱정되서 남겨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가 나온 영상의 구체적 내용 확인이 필요하지만 단순히 춤을 야하게 추는 영상인 경우에는 아청물에 해당되지 않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질문자님께서 단순 시청만을 하신 경우에는 사실상 사건화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