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이 완료되지 않았고 유포 사실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딥페이크 사이트에 사진 올리면 처벌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제가 촉법소년때 일인데 제가 얀덱스라는 곳에서 딥페이크라고 검색하고 거기다가 제 지인사진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안되는 건진 모르겟지만 로딩중에 제가 그냥 나갔습니다 그 사이트가 걸리면 저는 위험한 상태일까요? 저장도 안하고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이트에 그 사진이 저장되면 제가 위험할수있나요? 작년일입니다 저는 춤추는 영상 만들어주는줄 알고 사진을 넣은겁니다 하루하루 너무 불안합니다 도와주세요 ㅜㅜ그 사이트에서 이 사진이 삭제 됐을까요?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지인사진을 딥페이크물로 작성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아청물제작죄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나
질문자님께서 사진으로 딥페이크물을 제작하려던 중에 그냥 나가서 저장이 안된 상황이고 이를 유포하거나 하지 않으셨다면
현실적으로 사건화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진을 만들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