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처벌 수위에 영향이 있을까요?
폭행피해자로 가해자는폭행약식기소를 불복해서 재판을청구하였고 오늘재판결과를확인해보니 국선변호사를선임후 다음달로 재판기일을변경한상태입니다1.가해자가국선변호사신청하면 사건이가해자에게 유리한판결로이어질수있는지요?
CONSULTATION CASES
음란물 유포 및 사기 피해, 피의자 합의 거부 시 대응 방법과 엄벌탄원서 작성법
음란물 유포 및 사기 고소 후 대응 방법 알아보기남자가 여자인척 자신의 자위 영상 판매 하는척 사기 쳐서 고소 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 불법영상물 증거물 제출하였는데 경찰이 오늘 검찰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및 사기로 송치되어 있네요. 성폭력 특례법 (음란물 소지 및 반포)로 죄명 변경 가능하나요? 그리고 피의자가 작년에 정보통신망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합의와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20대 여자인데 며칠전 새벽에 술에 만취가 된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모르는 남자분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지르고 발로 차는등의 난동을 부렸습니다..저는 기억이 전혀 안나는 상태입니다..다음날 경찰에서 형사분이 전화가 오셨고 이런내용들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상대방은 총 3명이고 당시 상황은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이있어서 현재 경찰에 폭행사건으로 제출된 상태라고 합니다한명은…
모욕죄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온라인상에서 약간 불미스러운 일로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오늘 카톡으로 구약식공소장(신규)전자문건이 접수되었다고 톡이 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수가 없어서요..작년에 밴드 개인톡으로 저한테 성인물같은 포스터를 모르는 사람이 보냈는데 제가 여러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이런 그지같은 짓거리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다른 욕을 한건 아니구요.. 그…
온라인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 시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고소하는데에 있어서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어느카페에 온라인으로 제 업장상호를 오픈하고 저를 특정할수있는 단어를 썼습니다누구인지는 모르는데 고소생각이 있습니다1.고소진행하면 글 쓴사람을 누구인지는 언제 어떻게 알려주거나 알수있나요?2.고소접수했는데 불송치가 되면 글 쓴 사람을 모르나요?경찰서에서 절대로 알려주지 않나요?아니면 이름말고 '성' 이라도…
사기 사건 재판 결과, 판결문 사본을 열람하고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기로 고소했는데 그사람한테 고소한 사람이 두명 더있어서 사건3개가 병합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전 지방사람이고 재판은 OO지방법원에서 이뤄졌는데 1심에서 징역이 나와서 항소를해서 오늘 선고재판이 열렸는데 1심때도 판결문은 못보고 지인통해서 대충 듣기만했었어서요판결문 인터넷 열람할려고 검색해보니 계속 사건이 없다고 검색도 안되고 보는법 정확히 알려주세여ㅠㅠ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폭행 사건, 합의가 안 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을까요?
제가 택시에 타고 있던 사람과 시비가 되서 멱살을 잡고 상대방 가슴쪽을 1회 폭행하고 침을 뱉었습니다저는 지금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집행유예 하나 사기죄로 집행유예가 하나 있어 쌍집행유예중입니다.동종전과도 있습니다.상대방과 합의 하기 위해 합의조정 신청해놨습니다.합의가 안될시 어느정도 처벌이 나올까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후 합의 요청, 적절한 합의금 산정과 대응 방법은?
제가 통매음으로 이번에 고소를 진행했는데 상대측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와서 금액 고민하고있습니다 제가당한건 성기 노출된영상 보이스톡으로 성적 모욕발언 돈으로 사겠다는말 관계하자는말 을하였고 영상 녹취 다 있습니다 합의금은 천차만별이라 하셔서 다른사람은 700이상 부르라 하더군요 고민입니다성적인 카톡도 하셨습니다
협박죄와 강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적 조언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여러차례 말리고 해도 나아지질 않더라구요제3자라 참았지만 이웃인데 도저히 아이가 불쌍해서 ..그래서 문자로 자수하라고 아동학대 관련하여 신고할 거라고 여러차례 보냈죠근데 무시하더군요저는 법을 좀 알아 내용증명도 보냈어요 아이를 위해 폭행을 멈추라고근데 경찰에 고소할거야?하며 저에게 이런 답변이 돌아왔구요그래서 며칠 …
명예훼손 고소 가능 여부와 법적 대응 방안
저는 교육공무원이자 공립유치원 교사입니다. 동료교사가 성과급관련한 다면평가 공식 회의 이후에 감정이 격해져 돌연 병가를 사용하고 (사유에 심신쇠약기재)1. 우리 유치원 원장, 원감에게 찾아가 제가 아동학대를 하고있고 수업중 핸드폰만보며 수업을 제대로하지 않는다. 좌시하고있지 않겠다.형편이 안좋다. 등의 발언을 했고2. 교육청에 찾아가 장학관과 장학사에게 제가 ‘아동학…
부모님에게만 연락 간 경우, 문제될까요?
일요일에 친언니 신분증으로 술집에 가려다 민증검사하다가 걸려서 경찰서 인계 됐는데 분명 제가 전화번호 드렸는데 저한텐 전화 안오고 부모님한테만 전화 왔다는데 더 문제 되는 상황인가요?ㅠ 제가 학교 선도조치가 출정당한 도중에 생긴 일인데 더 불이익 될까요 선도는 1학년때 학교 안가서 2학년 때 출정 당한거에요 2학년 올라오고 나서는 학교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학교경찰의 지속적 연락, 스트레스 해결 방법은?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 작년 8월부터 어머니가 집을 너무 못나가게 하고 친구 만나는것도 제한해서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올해 개학전에 일어낫던 일을 학교경찰이 개학후에 연락을 해서 학교 내에서 소문이 난 상태로 스트레스를 매우 받아서 직접적인연락을 하고싶지 않다라고 말했지만 계속해서 연락을 보내 결국 차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처음 연락햇을때는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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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