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1. sns 익명계정으로 대학시절 후배에게 장난 메시지 보냈다가 스토킹으로고소 당함 ( 초범 )( 성희롱 , 욕설 , 협박 없었음 )2. 경찰 조사때부터 피해자 후배에게 너무 미안하고 ,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반성의 태도를 보였고 형사님 께서도 그 내용을 조서에 쓰셨습니다 . 그리고 검찰청에도 반성문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3. 검찰청에서 형사조정 제도 문의를 주셨는데 ( 저는 원하…
- 대학시절 선후배들이 보고싶다는 이유로 sns으로 대학시절 후배에게 장난메시지 보내다가 스토킹으로 고소 당함 ( 성희롱 , 협박 , 욕설은 없었고 , 좋아했다 , 보고싶다 이정도의 내용입니다 .이틀간 35통정도 보냈음 )- 초범- 반성여부 : 경찰조사때부터 피해자 후배에게 너무 미안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반성의태도를 보였고 , 검찰청에도 반성문도 보낸 상태- 형사조정제도 …
환불조치 해준다고 해놓고 안하고 답장도 안하고 잠수를 타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알려주세요 피해금액은 200만원정도에요
만 14세 미만 가해자 3명경찰에서 검찰 송치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검찰청 담당 검사실로 전화해보니 만 14세 미만이라 소년부 법원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알아보니 고소장에 작성했던 혐의들이 모두 적용이 된게아니고 누락된 혐의가 있어서 법원으로 직접가서 소년보호사건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경찰에서 말하기를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사건처리를 빨리하는게 좋을것같아 …
텔레그램에서 음람물을 구매하였는데 이후 본인이 미성년자라 고소하겠다30만원 보내면 취소하겠다합니다전 대응을 안하였는데 추가적으로 내일 경찰서에서 보자 곧 연락갈거다 처벌잘받아라 등의 문자를 보냈습니다.합의금을 얻기위한 수법인거같은데 물론 제 잘못도있지만 이렇게 판매자가 구매자를 직접 고소하는 경우가 많나요?실제로 고소를 할지도 궁금합니다.
6개월정도 무인과자점에서 고의로 계산누락을 했습니다 그게 이번에 걸려서 경찰로 들어갔고요 저는 만 17세 고3입니다피해액은 정확하진 않지만 몇십만원정도일겁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정말 많이 혼나고 실망하실거라 너무 힘들고 사라지고싶습니다 식이장애도 있어서 더 그러실거고요..사장님과 통화했고 자수는 할겁니다 형은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부모님께는 제가 고백하는게…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갑작이 가출을 시작으로 절도,방화,폭행등 사고사건이 끊이질 않더니만 새벽에 부모몰래 남자2명 여자 2명을 데리고왔습니다.와이프가 시끄러워서 잠에서 깨어서 딸아이가 친구를 데리고 온사실을 알게되어서 한명을 보내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남자아이 2명이 책상밑이랑 화장대에 숨어있는걸 발견한 제가 화가 나서 고등학생 남자아이 빰을 2대를 때리고 초등학생…
안녕하세요일단 제가 잘못한 사건이구요제가 사기를 쳐서 10만원 이득을 챙겼습니다.근데 피해자분이 신고해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이 나왔습니다..물론 제가 사기친거라 사건 인정합니다.그뒤로 사기친적없구요 전과도없고 초범입니다...근데 이게 맞는건가요??피해금액이 10만원인데 벌금300만원이...원래 이래요??
궁금합니다정식 재판 열거라서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올까요? 연락도 없고.
제가 잘못한거지만 게임 사기를 쳐서 벌금 300만원이 나왔습니다.피해금액은 10만원인데 (전과없음)300만원 약식명령이 나와서 너무 과한거같아서 정식재판 청구하려고헙니다.근데 제가 이런건 처음이여서요정식재판청구는 온라인으로 못하는건가요?!?!직접가야되면 챙겨가야할꺼나 서류등록? 돈이필요할까요??정식재판 시작하면 재판출석 무조건해야되는건가요?! 일때문에 시간빼기가 …
중고거래 사기당했는데 출장때문에 경찰서방문및 법원가서 가기힘들어요 사기당하고 1~2주 정도 신고못하면 제가 당한거 못돌려 받을수도있나요?
인처넷에서 상대방에게“왜이렇게 화가났음 엄마가 밥 안줌?”“엄마가 밥안준거맞네 차당한다 ㅂㅅ ㅋㅋㅋ”이렇게 적은뒤 차단사유에 ㅂㅅ이라고 적은 스크린샷을 댓글에 올렸는데좀 시간이 지난 뒤에 개인 메세지로자신의 계정으로 자신의 실명을 적어놓은적이있다. 기록이 남아있다.친구가 변호사다. 심심한데 잘걸렸다. 공연 특정성 인정되고 우회적인 패륜적 욕설이라 너무 감사하다. …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