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인한 상해 피해, 가해자 처벌과 합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까요?
가해자는 3명이고 폭행을 당했고 안와골절이랑 코뼈 골절을 당해서 수술을 했고 고소장을 접수한상태인데 가해자 3명을 처벌도 원하고 합의도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합의금은 3천~4천 생각하고 있습니다
CONSULTATION CASES
피해자인데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사조정 절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피해자인데 실내에서 직원이 막아서면서 저를 폭행으로 경찰이 인지하고 검찰에게 넘기 담당 검사는 없고 검사직무대리로 피해사실 증거 본 것도 하나 없이 형사조정으로 이끌어서 내일 cctv 보여준다고 하는데 완전 나나온 영상 하나면 보여즐 듯 해요 어찌 대처해야할까요 형사조정은 죄를 인정하는 꼴인데 저는 여자이고 젊은 남자의 어깨를 밀쳤다는데 말이 되나요? 진단서 없고 피…
촉법소년 판결등본 발급 후 민사소송 진행 필요할까?
불법촬영 피해자입니다.상대는 촉법이고, 사건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심리기일 이후 결과는 결정이라고만 나와있습니다.작년부터 계속 이 일로 스트레스 받아왔고 민사도 진행할지말지 계속 고민하고있습니다.본론은 불기소든 1호든 제가 판결결과를 알아야지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거같아서 민사소송 및 피해회복 목적으로 판결등본 발급신청하…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적 대응 방법
작년 큰아들이(작년기준 고1) 소셜네트워크에 타인이 작성한 아동청소년물(페이크사진)을 올려서 당사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형사조사를 받았습니다.아마도 고소한 지인이 아들에게 사진을 주고, 고소인에게 알려주어 곧바로 고소가 진행된거같습니다. (형사님도 동일 의견)작년에 OO경찰서에서 조사를받고 올해 3월에 OO검찰청에서 OO검찰청로 넘어간상황이고,고소사유는1. 아동청소년 …
촉법소년의 법적 문제와 불안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축구선수가 꿈인 중학생 입니다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여 매우 불안합니다 통매음 업무방해 디지털 성범죄 같은 잘못을 하였습니다 하면 안되는짓이지만 지금 이렇게 죽도록 불안하고 후회하고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5~6개월 된일이고 아직 사건화는 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불안합니다 팔에 상처도 없애고 싶습니다 어린시절 행복하고 싶지만 이 문제 때…
민사소송 절차와 게임 계정 도용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올 해 초 1월 xx일경 이전에 잠깐 알았던 사람이 제 로스트아크 게임 계정에 임의로 로그인 하여 게임 내 재화인 보석 (최고 레벨 개당 약 40만원) 11개를 갈취하여 판매한 후 그 주 주말에 저에게 디스코드 메세지로 자백을 하였습니다.원금 300만원 정도이며, 이 후 제가 범인을 몰랐을 당시 게시판에 아이피 주소를 가려 올린 것을 명예훼손이라며 원금을 다 못주겠다고 …
형사사건 종결 후 피해자가 피의자의 상세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미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건인데...피해자가 피의자 사는 주소를 알 수 있나요?무슨시까지 아니라 상세주소까지요.사건조회나 수사기관을 통해서?
익명 대화 어플 성희롱 피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및 대응 방법
익명으로 서로 대화하는 어플에서 한 사람이 저에게 몇 번을 성희롱 발언을 했어요 그거 본인도 인정했고요 고소하고 싶은데 인터넷에 쳐봐도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합의금은 받을 수 있는 건지 등등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콘서트 티켓 거래 사기,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지났어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목 그대로 24년 1월에 콘서트 티켓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거래는 직접 대면 거래로 진행하려다가 연말이라 제가 약속이 있어서 시간을 따로 내서 전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퀵으로 발송을 해서 상대방이 물건을 확인하고 저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물건을 받았다는 메시지를 받기도했고, 남편이 입금할거다 라고 계속 미루면서 콘서트가 끝나고 보내겠다 하더…
무인점포 절도 혐의 경찰 조사,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전 지난 주 일요일 야간에 무인점포에서 빵을 가지고 나오고는 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제가 결재하지 못한 것은 현금 및 카드를 소지하지 않았었습니다.핸드폰은 있었으나 개인으로 사용하는 계좌에 결재할 돈은 있었으나 핸드폰 변경을 해서 개인인증이 되지 않아 송금할 수 없었습니다.다름 계좌에는 돈이 있었으나 저희 집사람이 수시로 확인하는 계좌라 싫은 소리가 듣기…
경찰 무혐의 종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024년에 결정종결 된 사건이 갑자기 검사배정됐다고 연락왔습니다.이거 뭔가요?ㅠㅠ
술 취해 길거리 폭행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및 대응 방법은?
20대 여자이구요 며칠전 새벽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혼자 모르는 남성 3명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 및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당시 상황은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과 CCTV가 확보되어서 경찰에 접수된 상태입니다.경찰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제가 피해자들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차고,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발로 밟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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