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소송 절차와 게임 계정 도용 문제 해결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올 해 초 1월 xx일경 이전에 잠깐 알았던 사람이 제 로스트아크 게임 계정에 임의로 로그인 하여 게임 내 재화인 보석 (최고 레벨 개당 약 40만원) 11개를 갈취하여 판매한 후 그 주 주말에 저에게 디스코드 메세지로 자백을 하였습니다.
원금 300만원 정도이며, 이 후 제가 범인을 몰랐을 당시 게시판에 아이피 주소를 가려 올린 것을 명예훼손이라며 원금을 다 못주겠다고 협박처럼 말했고 변호사니들의 상담을 통해 명예훼손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자 갑자기 생활고 이야기를 하기에 더이상 대화를 하기 힘들어 그대로 경찰 조사 진행하였고 현자 범죄 인정되어 검찰청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사건 번호도 나왔습니다)
이제는 저도 원금을 받아야하는 민사소송을 걸어야하는데 변호사 비용도 그렇고..제가 아는게 많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현재 사기 등으로 검찰 송치된 상황이라면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질문자님께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 원금 300만원 정도와 정신적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형사에서 처분을 받게 되면 보통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준비하기 어려우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되시고 추후에 질문자님께서 민사에서 승소를 하시게 되면 변호사비용의 경우는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임료에 대해서는 로톡 정책상 게시판에 안내를 드리기 어려우나 문의 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