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며, 합의 과정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술 취해 길거리 폭행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및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20대 여자이구요 며칠전 새벽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혼자 모르는 남성 3명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 및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과 CCTV가 확보되어서 경찰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경찰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제가 피해자들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차고,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발로 밟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큰 상해는 없고, 경미한 단순 폭행 수준으로 보인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피해자 3명 모두 현재 합의 의사가 있으며, 연락처를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런적이 처음이고 술에 너무취해 기억이 안나는 상태고 전과도 없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 저희 엄마가 이 일을 알게 된 상태이거든요,
1. 이런 경우 당사자인 제가 직접 사과 연락을 드리는게 좋은지, 아니면 보호자(엄마)가 대신 연락해서 합의를 해도 괜찮은지. (엄마는 저한테 번호노출도 하지말고 사과도 하지말고 아무것도 하지말고 가만있으라하심.
엄마가 나이도 젊으시고 이쪽으로 잘 아는편이시기는한데 이렇게 해도되는건지)
2. 이런 상황일 경우 진단서가 없으면 합의금은 대략 어느정도 일지
3.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은지
현재 저는 취준생이고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며 처음 겪는일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질문올려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 모두가 합의의사가 있는 상황이라면
어머니의 연락처를 통하여 조율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사과를 하고 싶으시다면 사과문을 작성하셔서
피해자들에게 전달을 하시는 방식도 좋습니다.
이 경우 사과문을 작성한 것은 스캔하셔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합의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어서
일단은 상대방들에게 원하는 금액을 요청하여 보시고
적정한 선에서 서로 조율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미한 폭행의 경우에는 1인당 100만원~200만원 정도에서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결국 상대방들의 의사에 달려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상대방들과 잘 조율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합의 조율을 요청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선생님의 혐의 사실이 모두 단순 폭행이라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시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최선입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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