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과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촉법소년 판결등본 발급 후 민사소송 진행 필요할까?
상담 내용
불법촬영 피해자입니다.
상대는 촉법이고, 사건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심리기일 이후 결과는 결정이라고만 나와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이 일로 스트레스 받아왔고 민사도 진행할지말지 계속 고민하고있습니다.
본론은 불기소든 1호든 제가 판결결과를 알아야지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거같아서 민사소송 및 피해회복 목적으로 판결등본 발급신청하고, 민사소송 진행을 안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그 동안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것이 느껴져서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피해를 회복하시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성범죄의 경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민사 소송을 진행하셔서 금전적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많이 힘드실테니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상대방과 상대방 부모를 피고로 삼아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송비용의 경우는 추후 상대방이 패소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을 보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