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의 이의신청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찰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담당 검사실에 직접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 무혐의 종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2024년에 결정종결 된 사건이 갑자기 검사배정됐다고 연락왔습니다.
이거 뭔가요?ㅠ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무혐의로 결정종결이 되었던 상황인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것이라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하게 되는데
경찰에서 무혐의로 종결을 한 경우라면
별다른 상황이 없는 이상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확하게 사건을 파악하시려면
당시의 담당 수사관에서 전화를 하여 보시거나
1301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검찰사건번호 말씀하신 후
담당 검사실 전화번호를 알아내신 후
직접 진행상황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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