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 고의적 재물손괴 피해, 피고인 특정 및 수사 요청 방법은?
지하철에서 마찰이 있던 상대방이 가방과 옷에 화장품을 묻히고 도망갔습니다.지하철 내 cctv 위치는 제가 서있던 위치가 보이는 위치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차하였으며, 열차번호/칸 번호/상대방 인상착의/상대방 하차 시간은 메모를 해두었습니다.(하차하며 묻히고 도망갔음을 묻히고 가는 등의 느낌으로 인지하였습니다.)관할지역 내 경찰서에 진정서 작성하러 오라고 민원실에서 답을…
CONSULTATION CASES
동종 누범 기간 중 중고거래 사기, 추가 조사 시 구속영장이 청구될까요?
안녕하세요.누범기간 경찰조사 /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글을 씁니다.제가 동종 누범기간에 중고거래사기 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총 피해자는 18명 입니다. 금액은 550만원 정도 됩니다.지금은 더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저번주 4월xx일(금) 형사님한테 전화오셔서 피해자 6명에 대한 조사를(4월xx일) 받은 상황입니다.조사받을 당시에 총 피해자 18명인거 자백하였고 , 형…
아르바이트 후기에 부당한 대우를 작성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까요?
안녕하세요.제가 몇일전에 OO 어플에서 아르바이트 지원해서 했었는데요...일 하는 사람에계 수차례 반말과 막말을 들었습니다."군대는 다녀왔냐,공익으로 다녀온거 아니냐? 폐급병사,관심병사 였을거 같다.""일을 이렇게 ㅈ같이 하면 안된다"이런 막말과 반말을 계속 들었습니다.아르바에트 후기에 수차례 반말과 막말을 들었다고 남기려고 하는데요...혹시 이런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발신자표시제한 전화와 사채 관련 협박,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발신자표시제한으로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지식인에 질문 남깁니다.현 시점에서 발신자표시제한 전화가 5통 이상 걸려왔습니다.한 번은 회사 일 때문에 실수로 받게 되었는데 지인의 이름을 말하면서 사채를 썼는데 갚지를 않았고 제 번호를 넘겼다고 합니다.전화한 사람은 저에게 번호를 텔레그램에 뿌리겠다며 협박을 받은 상황입니다.모르는 사람이라 말하고 전화를 끊었…
교제 상대 폭행으로 인한 상해, 학교폭력 처분과 소년재판 처벌 수위는?
원래 사귀던 사이였는데 헤어지고 상대가 자꾸 연락오고 (하지말라고 분명히 말함) 근데도 자꾸 연락오고 그랬는데ㅡ제가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뭐라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도 다른남자룰 만나길래 제가 어이가없어서 이럴거면 왜 연락하고 그랬냐고 서로 욕하면서 싸웠는데 상대가 인스타 스토리에 제 저격을 올려서 화가나서 학교에서 때렸습니다 뺨2대 때리고 넘어졌을때 갈비뼈를…
형사사건 피해자 증인 출석, 증인신문 시 준비사항과 대응 방법
형사사건(사기) 피해자인데 저한테 증인이라고 법원에 다음 재판 때 출석하라고 하네요. 제가 피해자인데 증인이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증거 같은 걸 미리 진술서를 써서 법원에 보내놔야하는지, 아니면 증거자료를 들고 가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제가 피해당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들고 가서 말을 해야하나요?제가 피해입은 사실만 말 해야할지, 아니면 가해자 측 변호사가 저한테 질…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 고소장 작성과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당했는데 이 사건들에 관해서 해결해보신적 있는 분들 어떻게 고소해야되는지...저 좀 도와주실 분 연락 부탁드립니다 ㅠㅠ 제발 도와주세요
심한 욕설과 성희롱으로 모욕죄 고소를 진행 중인데 승소가 가능할까요?
새벽에 시비가 붙어서 온갖 심한 욕설과 패드립, 성희롱 등 엄청 많은 모욕을 들어서 오늘 아침에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하고 왔는데 증인도 있고 인근 cctv와 녹취록도 같이 있습니다그 때 오신 경찰분도 공연성 성립 돼서 모욕죄로 고소 가능하다 하셨고 절대 합의는 안 해줄 예정인데 승소 할 수 있을까요?경찰분들 오셔도 상대방은 경찰에게까지 제 욕을 심하게 했습니다
인터넷 댓글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넷 영상을 보고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가고소를 당했습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경찰서를 찿아가서 선처를 구해야 하는지...반성문을 써서 제출하면 좋을지..아시는분 답변 부탁합니다.
폭행 사건 대처법: 미성년자와의 쌍방폭행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최근 공용 시설에서 발생한 소음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폭행 사건에 휘말렸습니다.현재 경찰에는 쌍방폭행으로 접수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상대는 두명 모두 미성년자( 남 여 각각 고2,고3) 이고 저는 20대 여성입니다.소음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상대방 여성으로부터 안면을 먼저 가격당했습니다.저도 반격하여 몸싸움으로 번졌고 도중에 상대 남성도 가세하여 2:1…
학교폭력 신고 후 가해자의 역신고, 어떻게 대응할까요?
안녕하세요.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A(초등1학년)의 아빠입니다.사건경위 11. 4.5.(일) 15:40경, 아파트 놀이터에서 A가 놀고 있던 중, 가해학생 B(초등3학년, 같은학교) 포함 5명의 3학년이 놀이터에 옴. A가 같이놀고싶어하자, B는 "너 내이름 알아?"라고 하고, "모르면 퀴즈를 낼께. 내 이름을 맞춰봐." "3이 1보다 많으니까 너 놀수 없어. 이름이 A라고 했지? 3학년들에게 너 이름 …
행정심판에서 교육지원청의 답변과 결과 예측
작년 11월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 해킹/사기를 당했습니다. (둘다 촉법, 초6) 학폭위를 열자 상대방은 맞폭을 주장했고, 학폭위는 서로의 주장이 다르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중이었던 사항이었고 결국 해킹에 사용된 IP는 가해자의 집, 해킹에 사용된 이메일은 가해자의 이메일 주소로 확인되었습니다. (추가로 나온 IP 중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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