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작성하셨던 댓글 내용이 중요하고

선생님이 작성하신 댓글이 특정인을 향한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일단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시면

담당 수사관이 선생님께 연락을 하고 조사 날짜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때 방문하셔서 조사에 응하시면 되시는데

많이 불안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사 동석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경우 수사관이 조사를 해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하게 되지만

만약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면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 검찰에서도 모욕죄 성립하는지 수사를 하여서

모욕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의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고 해서

수사 진행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구체적으로 작성하신 댓글 등을 지참하시고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시고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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