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공동폭행 혐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단순 폭행 혐의라면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사건 대처법: 미성년자와의 쌍방폭행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최근 공용 시설에서 발생한 소음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폭행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현재 경찰에는 쌍방폭행으로 접수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상대는 두명 모두 미성년자( 남 여 각각 고2,고3) 이고 저는 20대 여성입니다.
소음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상대방 여성으로부터 안면을 먼저 가격당했습니다.
저도 반격하여 몸싸움으로 번졌고 도중에 상대 남성도 가세하여 2:1로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점이 제게 불리하게 적용되나요?
추후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께서 성인이신 부분은 불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상대방들이 여성과 남성으로 2인이었던 점과 상대방들의 실제 체격 정보 등이 더해진다면 질문자님께서 성인인 이유만으로 불리하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들에게 적용되는 범죄 혐의를 보셔야 하는데 상대방들이 2인 이상이었던 점에 있어서 폭처법상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된다면 상대방들이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고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 폭행 혐의가 적용되신다면 단순 폭행은 상대방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시면 수사기관에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니, 최대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