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한 사실과 피해 변제 의지, 부양가족 여부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종 누범 기간 중 중고거래 사기, 추가 조사 시 구속영장이 청구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누범기간 경찰조사 /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제가 동종 누범기간에 중고거래사기 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피해자는 18명 입니다. 금액은 55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은 더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번주 4월xx일(금) 형사님한테 전화오셔서 피해자 6명에 대한 조사를(4월xx일) 받은 상황입니다.
조사받을 당시에 총 피해자 18명인거 자백하였고 , 형사님한테 전화온 이후로 더이상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제 형사님께서 6명에 대한 조사받은걸 검찰로 송치하셨더라구요. 이건은 불구속으로 될거같은데.
나머지 피해자12명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게되면 영장을 칠까요..?
형사님한테 전화오기 범행전꺼인데.. 형사님한테 전화온이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이상 범행하지 않고 피해변제 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ㅠ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조사 당시에 다른 피해자도 18명이 있는 것을 자백하셨다면
추가로 조사 진행을 하는 경우에
구속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많지 않아보입니다.
선생님께서 최대한 피해 변제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나
부양 가족이 있으시면 이러한 사실 등을
의견서로 제출하셔서 소명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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