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인한 상해 피해, 가해자 처벌과 합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들의 정확한 혐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같이 합의와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단순폭행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합의를 해주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상해죄나 공동폭행죄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선생님께서 일정 부분 합의금을 받으시고 합의를 하시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관련 혐의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적어주신 상황으로는 상대방들의 혐의는

특수상해로 보이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으신데

합의 여부와 별개로 상대방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고

수사기관에서 상대방들을 조사하는 죄명을 파악하신 후

앞으로의 대처 방법을 마련하시면 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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