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으로 사문서위조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을 빌린것이있었는대 a가 소개하여 b에게 자금을 빌렸습니다. 그이후. 상환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져 갚지못하고 계속상환중에있습니다. 금액은 얼마남지않았는대. 그동안 a가 지돈이라고 협박하고 압박을 수도없이 했습니다. 그과정에 압박을 모면하기위해 전세자금대출이라도 받아보겠다고하녀 전세금없는 전세계약서를 만들었는대 대출을 받을목적도 없거니…
CONSULTATION CASES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 송치 후 합의 시 불기소 처분을 받는 방법
저는 가해자고 피해자 분과 400만원에 합의보기로 했습니다 검찰로 이미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에서 불송치를 받으려면 어떤걸 해야하나요?
부모의 지속적인 스토킹과 협박, 접근금지 신청 및 형사 고소 방법
제가 거부하니 이제는 제자식 학교앞에 찾아옵니다.저는 이거마져도 거부하고 싶은데요말없이 학교앞에 서있는거보고 기절하는줄알았습니다.공황증상까지나타나고요자기 기분에 따라 자살하겠다는 협박에 폭언은 시도때도없이었구요작년까지 부모때문에 우울증약도 복용했습니다다시보고싶지않아서 몰래이사까지 갔는데이제는 아이앞 학교앞까지 찾아옵니다. 아이한테 어디냐고 말해서 …
검찰의 형사조정 권유, 기소유예 가능성과 조정 불성립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검찰청에서 먼저 형사조정제도 해보라고 권유하는건 기소유예를 염두해두고 하는건가요 ?만약 피해자가 과도한 요구로 불성립이 나면 불이익 있나요 ??
층간소음 갈등 중 와이파이 이름이 공개되어 저격당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아침 저녁으로 이사 온 여기도 층간소음이 심해, 다수의 인물이 볼 수 있는 모 어플에서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 부탁글을 몇번 올렸습니다.그러고 바로 얼마 뒤 윗층에서 게시글이 하나 올라오더라구요.층간소음으로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고 와이파이 이름에서 부적절하고 강한 표현이 확인된다고 와이파이를 캡쳐해서 올리셨습…
모욕죄 혐의 부인 중, 경찰 조사 후 송치 결정까지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모욕죄 혐의부인 사건이며, 집 ip로 특정되었으나 동거가족 1명 있고와이파이 개방상태로 혐의전면부인중입니다.의견서 또한 100페이지가량 제출하여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것같다고 담당수사관이 말하였습니다얼마나 걸릴까요대략
성추행 피해자, 국선변호사 연락 부재 시 엄벌탄원서 제출 방법은?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입니다피의자가 국선변호사 취소하고 변호사를 돈주고 샀네요ㅋㅋ저도 국선변호사 가있는데 제연락에 답장이 없어요ㅜ 변호사가 탄원서를쓰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합의없음 벌을주고 싶네요..재판까지 얼마안남은 상황입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협박 피해,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모르는 사람이 저희 회사 직원들에게 저를 언급하며 바람을 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 모욕, 협박죄가 성립하고 가해자는 대면합의를 하지않을 시 합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피해자는 정신과 상담 및 수면장애로 약을 수면제를 복용하는 상태입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명예훼손은 좀 구체적입니다. 이직원이 언제 어디서 뭘 했다. 이렇게. 협박도 구체적입니…
건설현장 폭행 피해와 부당해고, 형사 고소 이후 대응 방법은?
건설현장 내에서 동료에게 갑질과 폭행을 당했습니다.가해자는 상사의 와이프며 건설장비가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저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고 그로인해 저는 상해2주 진단과 정신과를 다니고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 형사고발하여 현재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사님께 저와 동료 2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저는 물론이고 저를 도와준 동료들은 상사의 퇴사요구에 해고까지 당…
구약식 공소장 접수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판 출석과 징역형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구약식공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알림톡이 왔는데 이런경우 재판을 따로 안가나요?징역형이 나올수도있는건가요?
사기 혐의로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는데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까요?
돈갚을 여건이 안되어 3천만원 사기 고소당했습니다.3500정도로 합의되서 처벌불원서도 제출되었고요오늘 검사 구형8개월 받았습니다.범죄이력없습니다.한달뒤 판사 선고 있을텐데 어캐될까요?하 달에 나가는돈이 너무많아서 일쉬면안되는데
군인 음주운전 초범 벌금 400만 원, 정식재판 청구로 감액이 가능할까요?
초범이고 그런데 벌금이 400나왔습니다 해군이고요.. 약식명령으로 400 나왔는데 정식재판 청구하면 낮아질수 있을까요..? 벌금이. . 경찰 조사때 탄원서 반성문 도로교통공단에서 교육받은거 재범방지교육센터에서 교육받은거 다 경찰한테 제출했는데. 그대로 정식재판에 제출 해도 될까요? 국선변호사로 낮춰질수 있을까요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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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