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와이파이 정보만으로 본인이 특정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층간소음 갈등 중 와이파이 이름이 공개되어 저격당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사 온 여기도 층간소음이 심해, 다수의 인물이 볼 수 있는 모 어플에서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 부탁글을 몇번 올렸습니다.
그러고 바로 얼마 뒤 윗층에서 게시글이 하나 올라오더라구요.
층간소음으로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고 와이파이 이름에서 부적절하고 강한 표현이 확인된다고 와이파이를 캡쳐해서 올리셨습니다.
충분히 오해 할 수 있습니다.
전전집에서 층간소음으로 너무 시끄러워 그만하라는 식으로 바꿨거든요.
그러고 여기까지 끌고 와버렸던겁니다. (와이파이 이름을 바꿨던 날짜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물을 보고 아차 싶어 바로 바꿨지만 다른분이 단 댓글에 돌아오는 답변이 와이파이 아이디를 바꿔가며 글을 적고있다
몇달전부터 알고 있지만 참고 있다라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적으셨더라구요.
이건 신호 세기로 특정인물을 유추가 가능한 부분인데 공개적으로 적으니 상당히 불쾌하네요.
누굴 저격한적도 없고 일부러 그런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럼 일부러 공개적으로 적은것이고 저한테 따로 말을 할 수 있었지만, 전체적 망신을 주기 위해 적었던 거라 볼 수 있겠네요
이 일이 신고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바로 진행하고 싶네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시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 등에 글을 작성한 경우를,
특정성은 그 글에 적힌 사람이 선생님이란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상대방이 선생님의 와이파이를 올린 것은 맞는데
이 와이파이 주소를 통하여
선생님이 특정이 되는지 부분에 있어서
다소 애매한 상황입니다.
만약 와이파이에 선생님 호수를 적으셨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선생님의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볼 수 있으나,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특정성이 없다고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 수임료 지급 후 연락이 닿지 않는 변호사? 휴대전화번호부터 알려드립니다
✅️ 수 많은 성공사례를 통한 최고의, 최적의, 최선의 문제해결
✅️ 의뢰인분들을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려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