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제출된 의견서 검토 등을 고려할 때 통상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욕죄 혐의 부인 중, 경찰 조사 후 송치 결정까지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상담 내용
현재 모욕죄 혐의부인 사건이며, 집 ip로 특정되었으나 동거가족 1명 있고
와이파이 개방상태로 혐의전면부인중입니다.
의견서 또한 100페이지가량 제출하여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것같다고 담당수사관이 말하였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대략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한 이후에
검찰의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 등의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에서도 가급적 빠르게 처리하려는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서 등을 모두 검토한 후에
빠르면 1개월 이내에 송치가 될 가능성이 높고
다소 늦어지면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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