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는 엄중히 처벌되므로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석 하에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으로 사문서위조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을 빌린것이있었는대 a가 소개하여 b에게 자금을 빌렸습니다. 그이후. 상환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져 갚지못하고 계속상환중에있습니다. 금액은 얼마남지않았는대. 그동안 a가 지돈이라고 협박하고 압박을 수도없이 했습니다. 그과정에 압박을 모면하기위해 전세자금대출이라도 받아보겠다고하녀 전세금없는 전세계약서를 만들었는대 대출을 받을목적도 없거니와 a사무실에서 만든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했습니다. 자금은 B꺼라는게 확인된상태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A는 아직도 압박하고있는상태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작성해주신 부분을 보게 되면
실제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 의도도 없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신 상황이시라면
사문서위조죄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이 고소를 한 상황이라면
선생님께서 조사에 참여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
사문서위조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사 동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만드셨던 전세계약서가 어떤 형식이었는지
그리고 이를 상대방한테 보여주면서 행사하셨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도
직접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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