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음주운전 초범 벌금 400만 원, 정식재판 청구로 감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약식명령으로 400만원이의 벌금형이 나오신 상황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으로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제출하셨던 양형자료 외에

추가적으로 제출하실 양형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보통 국선변호사의 경우에는 사건이 많아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비를 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정식재판에서는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이끈 사례가 있습니다.

[피고인 대리] 단기 재범인 '음주 3진 아웃+무면허'로 법정구속 위기, 극적 '집행유예' 선고 사례 : 성공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가게에서 사용할 물품을 급히 옮기기 위해 부득이하게 짧은 거리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이 사건은 단순한 음주 재범이 아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이는 최악의 조건들이 겹친 사안이었습니다.✅ 음주운전 3진 아웃: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를 보유하고 있던 이른바 '음주 3진 아웃' 대상자였습니다.✅ 불과 1년 전의 단기 재범: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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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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