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청구 후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면 감형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공판기일 출석이 필수적이므로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게임 사기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로 감형이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제가 잘못한거지만 게임 사기를 쳐서 벌금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피해금액은 10만원인데 (전과없음)
300만원 약식명령이 나와서 너무 과한거같아서 정식재판 청구하려고헙니다.
근데 제가 이런건 처음이여서요
정식재판청구는 온라인으로 못하는건가요?!?!
직접가야되면 챙겨가야할꺼나 서류등록? 돈이필요할까요??
정식재판 시작하면 재판출석 무조건해야되는건가요?! 일때문에 시간빼기가 힘들어서요...ㅠㅠ
제가 10만원 사기로 300만원벌금인데 정식재판한다고해서 형량변화기대할수있긴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항
정식재판청구는 온라인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직접 가시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되시고
법원 민원실에 가시면 '정식재판청구서'가 있습니다.
이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시며
관련하여 국선변호인 신청이 필요하시면
국선변호인 신청서 관련 서류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변호인과 피고인의 출석이 필수입니다.
선생님께서 공판기일에는 참여를 하셔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측과 협의를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나아가 게임 사기에 있어서 상대방을 속인 부분이 어떠한지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선생님께서 양형자료를 제출하신 부분이 없으시다면
정식재판을 통해서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감형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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