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송달 후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기록 검토 및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식명령 결정 후 등기 송달 기간과 정식재판 대응 방법
상담 내용
궁금합니다
정식 재판 열거라서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올까요? 연락도 없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에
법원의 사정에 따라서 1주일~2주일 사이에
기재하신 거주지로 약식명령문이 등기로 송달됩니다.
이를 받아보신 후에 바로 관할법원에 정식재판을 신청하시면 되시는데,
정식재판 과정에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무죄 주장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서 무죄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양형 주장을 하시는 경우에는
관련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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