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판결서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확한 사건번호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기 사건 재판 결과, 판결문 사본을 열람하고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담 내용
사기로 고소했는데 그사람한테 고소한 사람이 두명 더있어서 사건3개가 병합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전 지방사람이고 재판은 OO지방법원에서 이뤄졌는데 1심에서 징역이 나와서 항소를해서 오늘 선고재판이 열렸는데 1심때도 판결문은 못보고 지인통해서 대충 듣기만했었어서요
판결문 인터넷 열람할려고 검색해보니 계속 사건이 없다고 검색도 안되고 보는법 정확히 알려주세여ㅠ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래에 기재해드린 주소에 들어가셔서
판결서 사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본을 신청하실 때 사건번호를 알고 계셔야 해서
판결이 나왔던 법원과 사건번호에 대해 문의하신 후
이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서 판결문 사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201M02&l=Y&c=300
사법정보공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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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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