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처벌 수위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폭행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에서

국선변호인 선임은 유리한 판결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는 피고인(상대방)의 방어권을 위해서

변호인의 선임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어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것처럼

국선변호인의 경우는 피고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수임료 부담 없이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선생님께서는 상대방 재판의 관할 법원에

엄벌 탄원서 등을 제출하셔서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 수임료 지급 후 연락이 닿지 않는 변호사? 휴대전화번호부터 알려드립니다

✅️ 수 많은 성공사례를 통한 최고의, 최적의, 최선의 문제해결

✅️ 의뢰인분들을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려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