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폭행 사건, 합의가 안 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을까요?
상담 내용
제가 택시에 타고 있던 사람과 시비가 되서 멱살을 잡고 상대방 가슴쪽을 1회 폭행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저는 지금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집행유예 하나 사기죄로 집행유예가 하나 있어 쌍집행유예중입니다.
동종전과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 하기 위해 합의조정 신청해놨습니다.
합의가 안될시 어느정도 처벌이 나올까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동종의 전과가 있으신 상황에서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상황이시기 때문에
합의가 안될 경우에 양형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하신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선생님에게 적용된 혐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단순폭행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시라면
상대방과 합의를 하셔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셔야 하고,
만약 상해 등 다른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시라면
상대방과 합의도 진행하시면서 추가 양형 자료도 확보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서 선처를 구하게 된다면
벌금형으로 종결되거나 실형의 집행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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