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고소, 경찰 조사와 법적 대응 방안
미성년자 성범죄와 성착취목적대화, 주류제공으로 고소를 당해서 현재 경찰 1회 조사, 검찰 송치 후 보완수사로 경찰로 다시 내려온 상황입니다.해당 사건의 문제점 형사 조사 내용들 중, 미성년자와 관련된 조사 기록이 좀 있습니다.의제 강간, 성착취대화, 무면허운전으로 고등법원 재판(5월xx일 선고예정)중에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기존 사건은 성관계는 인정하는 부분이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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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상황에서 친구 계정 사용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김지민(가명)(현재 다른학교)가 게임계정이 없는 박서준(가명)에게 부계정을 준것으로 알고있었고, 나는 친구 c.d와 게임을 하던중 티어가 안되어 c가 b꺼 쓰자고 해서 그럴까 하고 평소 친구들이 공유해서 쓰기도 해서 아이디 비번을 알고있던 터라 b것우로 인지하고 사용하며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a에게 연락이와서 내 계정썻냐며 화를 내길래 b것을 썻다고 하였더니 거짓말하지말…
공연음란죄 기소유예가 경찰 공무원 준비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5년도 더 지난 과거 고등학생때 여자친구와 건물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하다 관리인에게 신고를 당해서 경찰서에 끌려가 보호자인계+학교에안내 등 기소유예? 훈방조치?로 마무리 되었습니다..지금 9급경찰공무원 준비하려고 하는데 문득 고등학생 때 일이 생각나더군요..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는 몇년전 기소유예건은 해당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경찰이나 교정직…
업무방해 및 모욕죄 고소 사건, 경찰 불송치와 송치가 혼재된 상황에서 대응 방법은?
지난해(2025년) 연말에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업소의 알바생 젊은 친구들과 시비가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폭행은 전혀 없었지만 알바생 2명이 저를 업무방해 및 모욕죄로 고소를 했더군요... 우여곡절 끝에 경찰 조사도 받고 시간이 꾀 흐른 상태인데... 지난 달 초에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넘긴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 1달이 조금 넘은 오늘 카카오톡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무혐의 처분, 행정심판을 통한 불복이 가능할까요?
OO법률사무소 변호사 선임했고 선임비 880, 심의위원회 출장비 20 해서 총 900 냈어요.허위사실 유포 가해자 1명, 2년간의 지속적인 은근한 괴롭힘과 따돌림 가해자 1명.허위사실 유포는 본인이 밀고한 내용을 저희 애가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근처 타학교까지 소문을 퍼트려서 아이가 결국 정신과 치료받으면서 이사하고 중학교도 아예 전혀 모르는 곳에 진학하게되었습니다.밀고자가 저…
계정 사기 고소 후 상대방이 원금만 변제하겠다고 합니다. 합의금 요구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계정사기 관련으로 고소장 제출했는데 제출하고 한달 쯔음 후에 상대방이 원금 드리겠다고 경찰서에서 연락 왔다고 문자해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 합의금 원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합의 하에 스킨십을 나눈 상대방의 보복성 고소 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당근어플에서 동네친구를 구한다는 글에 댓글을 달았다가 같은 동네인 걸 알고 만났습니다. 첫만남(4월xx일 월요일)에는 그 여자의 아파트 단지 내에 벤치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그 여자가 먼저 제 성기를 만져서 키스까지 했습니다. 저도 거부하진 않았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술을 한잔 하기로 했는데 그 여자가 제 자취방에서 먹자고 했습니다(카톡내용 있음). 그랬는데 그 여자가 약속…
상해 사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무응답인 경우 대응 방법은?
2주 상해를 전해들은것은 경찰조사후2주 경과후 전혀 뜻밖에 수사관으로부터 피해자가 2주 진단을 호소해서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변호사를 선임하는것보다 피해자와 합의를 조언해주셔서 접촉을 원했으나 만나기전에 구체적인 합의 조건과 지급방식을 답해달라고 해서 금200만원을 준비했음을 말하니 향후 이런저런 추가비용을 들어 합의가 어럽다고 하여 어떻게 해야할지 제시해…
직장 동료의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는데, 사내 징계와 민사 소송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현재 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제 험담을 직장과 내 지인들에게 했으며 (전직장에서 만나서 아는지인들이 겹치고 현직장도 같이 다니는 상태) 제가 경찰접수후 검사처분완료 구약식 결정났는데요 아직 현재 직장엔 말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조만간 사장님께 접수할예정이구요직장내 조취나 징계등 알수있을까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40만원 가량 못받은 돈이 있어 강제집행 위해 재산조회 업체에 문의했다가 이런걸 받았습니다. 민사승소해서 돈받으려했던건데 이미 제가 돈빌려주기 전부터 채무가 있었고 그사실을 당연하게도 전혀 들은적이없었습니다.이정도면 사기로 고소가 가능하다하는데 민사처럼 개인이 형사고소를 할 수 있나요? 변호사 선임하면 그비용이 더 나올까요?그리고 형사고소를 할 경우 이제껏 소송…
운전 중 욕설로 모욕죄 고소 시 공연성 입증과 목격자 진술 확보 방법
안녕하세요. 운전 중 발생한 모욕 사건에 대해 법률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1. 사건 개요- 일시: 2026년 3월 xx일 오후 3시경- 장소: 광주 소재 유명 식당 앞 삼거리(공개된 장소)- 상황: 좌회전 진입 중 상대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씨발놈아, 씨발새끼야." 등 고성으로 욕설함.- 대응: 제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상대방은 "개자식아"라며 재차 욕설 후 도주함.2. 증거 및 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거부할 때 대응 방법은?
12대중과실 교통사고입니다.100:0 으로 전 피해자구요.6주 진단을 받았는데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에 대한 연락이 없어서 제가 전화를 걸어 물어봤더니...검사거 형사합의 보든 안보든 벌금형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고 했다면서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귀찮게 형사합의를 볼 생각이 없답니다.이후 연락 없고 전화해도 받지 않습니다.방법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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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