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따돌림 정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학교의 부적절한 조사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상황에서 친구 계정 사용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상담 내용
김지민(가명)(현재 다른학교)가 게임계정이 없는 박서준(가명)에게 부계정을 준것으로 알고있었고, 나는 친구 c.d와 게임을 하던중 티어가 안되어 c가 b꺼 쓰자고 해서 그럴까 하고 평소 친구들이 공유해서 쓰기도 해서 아이디 비번을 알고있던 터라 b것우로 인지하고 사용하며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a에게 연락이와서 내 계정썻냐며 화를 내길래 b것을 썻다고 하였더니 거짓말하지말라하여 사용한건 미안한데 b껀줄알았다. d에게 확인해봐라 사용한건 미안하다 라고 하고 d에게 너가 a에게 내가 b계정 쓴걸 말했냐고 물어보니 아니라고 하고 그뒤로 연락없이 지냈고 위 내용은 문자로 기록되어있습니다. 개학직전 c가 너랑친구했던게 내인생 최대 지랄이었어라며 절교하자고 a와 너무 같은 내용의 문자를 뜬금없이 보내왔고 개학후 a가 주도하여 저와 친구들을 못놀게 하고 저와 친해진 친구가 있으면 연락해서 왜노냐고 요즘 걔 친구없어서 너랑 노는거라고 분위기파악이 안되냐고 톡을했더라고요. 어느날 갑자기 인사 잘하며 지낸친구도 아무일 없었는데 인사도 안하고. 학교에서 사실을 알게되어 조사를 하는데 d가 a에게 제가 a계정을 썻다고 말했고, c는 a가 저와 안놀아서 절교문자를 보낸거라 합니다. c.d가 동일하게 제가 a껀줄 알고 썻다고 진술하여 a가 악의적으로 저를 소외시키는 것을 문제 삼으면 명의도용으로 쌍방 학폭이 들어간다고 학교에서 그러면서 d.e.f다 다른이유로 저랑 멀어졌다고 하는데 만나는일도 연락하는일도 없었는데 전에 제가 했던 행동때문에 불편하다는 이유를 들었고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한 질문은 왜 저랑 놀기싫은지 적으라고 했다합니다. g는 놀고싶었는데 다들 부르지말자 하고 해서 멀어지게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냥 놔두면 a는 계속 다른애들을 붙잡고 제 욕을 하며 놀지말라고 할거같은데 제가 어떤행동을 하는게 옳을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해서 질문자님께서 명의를 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지만 만약 질문자님께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이 부분을 문제삼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 상대방들이 지속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질문자님에 대해서 허위 소문을 내면서 따돌림을 하고 있는 정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신 후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학교에서 상대방들에게 질문자님과 어울리지 않는 이유를 기재하게 한 부분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