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양형 자료 준비와 재판 대비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고소, 경찰 조사와 법적 대응 방안
상담 내용
미성년자 성범죄와 성착취목적대화, 주류제공으로 고소를 당해서 현재 경찰 1회 조사, 검찰 송치 후 보완수사로 경찰로 다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의 문제점 형사 조사 내용들 중, 미성년자와 관련된 조사 기록이 좀 있습니다.
의제 강간, 성착취대화, 무면허운전으로 고등법원 재판(5월xx일 선고예정)중에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 기존 사건은 성관계는 인정하는 부분이며,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고 1회 관계를 했다.라는 취지이며, 1심에서 집행유예(형3년/5년)입니다.
개인 회생과 기존 사건 합의로 인해 현 사건은 합의까지 시도할 자금이 없습니다.
관계, 주류 제공, 성적 대화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며 현재 의제 강간건으로 재판 중임에 나이를 17세로 알고 있는 상태로 합의하에 여러번 관계를 하였으나, 실제 나이는 만 13세라고 합니다.
주류 제공한 점 인정하나, 피해자쪽에서 직접 가져온 경우도 있습니다.
성적 대화은 명백히 제 잘못인 점 인정합니다.
증거는 카카오톡을 제외한 인스타그램 대화, 통화 녹음 기록 있습니다.
1. 첫번째 만남 랜덤채팅으로 연락하게 된 A와 만나는 날, B와 함께 셋이서 만나 음주하고 소심한 A보다 활발한 B와 연락처 교환, 나이 물어보니 A는 16살 B는 학교 1년 꿇어서 17살인데 중3이라고 함
2. 이후 만남 B와 연락하며 음주도 하고 관계도 하고 사적인 얘기(피의자가 재판중인 사건, 피해자가 가족성범죄당한 사실, 집단 성폭행당한 사실 등) 터 놓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해당 사건 관련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성범죄 관련하여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번 사건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대로 형을 살게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만 13세인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이를 몰랐다고 하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 및 법원이 상대방을 보았을 때 미성년자로 보이는 상황이라면 의제강간 등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양형 자료 등을 준비하셔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시는 전략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보완 수사 이후에 구공판 등으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