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콜센터나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사건의 정확한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방해 및 모욕죄 고소 사건, 경찰 불송치와 송치가 혼재된 상황에서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지난해(2025년) 연말에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업소의 알바생 젊은 친구들과 시비가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폭행은 전혀 없었지만 알바생 2명이 저를 업무방해 및 모욕죄로 고소를 했더군요... 우여곡절 끝에 경찰 조사도 받고 시간이 꾀 흐른 상태인데... 지난 달 초에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넘긴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 1달이 조금 넘은 오늘 카카오톡 메시지가 와서 봤는데 적혀 있는 링크를 따라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고소장 1개는 "불송치사건 접수-검토중", 나머지 1개는 "경찰송치-수사중"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고소한 알바생 2명 중 1명은 이의 신청을 한 걸까요? 뭐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너무 걱정되고 궁금합니다. 과음하고 언쟁 벌인 제 잘못이 크기에 반성은 많이 하고 있는데 좋게 끝났으면 하는 바램에 걱정이 많이 되네요. 많이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상대방들이 고소한 건 모두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이 된 이후에 검찰에서 이를 검토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검찰에 송치 의견으로 올라간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들이 고소한 건 중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어서
경찰이 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보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1301 검찰 콜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해당 검사실 번호를 문의하신 후
직접 진행상황을 여쭤보셔도 좋고
검사실에 전화하시는 부분이 부담되신다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에게 전화하셔서
현재의 진행 상황을 문의하셔도 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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