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청만으로는 사건화 가능성이 낮으며, 만약의 경우에도 소년보호사건으로 낮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딥페이크 사이트 비로그인 시청, 수사 가능성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미성년자입니다 궁금한게있어서 여쭈어봅니다. 현실적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몇개월전 어떤 연예인을 이용한 딥페이크 사이트에서 딥페이크 사진을 사이트내 회원가입,결재,유포,저장 없이 오로지 단순시청만 하였습니다 이경우에 그사이트가 단속대상이되면 저는 수사대상이되나요?
2.그 사이트를 구글 계정으로 들어갔는데요, 사이트내 로그인없이 구글 계정으로만 들어간거면 아이피만남나요? 어떤 사람들은 구글계정으로 들어가면 추적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들었습니다.
Vpn 없이들어갔습니다
3.마지막으로 들어간건 3개월전인데요 현실적으론 비로그인 단순시청은 잡기가힘들다고는 들었는데 이말이 사실인가요? 저장,유포는 일절없었습니다.
만약 자주시청하였다면 아이피가 누적되어 수사가능성이생기나요?
4.아이피는 계속바뀌는걸로 알고있는데 3번에서 질문한거같이 비로그인 단순시청은 정보가 아이피밖에없는데 잡기가 힘드나요? 어떤사람들은 비로그인단순시청이어도 조사받았다 라는 말들이있어서 불안합니다
5.만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지났는데 사건화가 안된거면 앞으로도 사건화가 안될가능성이높나요?
만약 자주시청하였을경우에 로그가 더 정확하게남나요?
6.수사기관의 수사기술이 늘었다는 말들이있는데요 그래서 검거되는사람들도 많아진다고들었습니다 이경우 단순시청도 검거될가능성이있나요? 3개월이지났으면 그 사이트에서는 로그가 파기되었을 가능성이있나요?
7.만약 이일로 경찰에서 연락이온다면 학교에 바로통보되어 선도위원회에 가나요? 비로그인단순시청은 다른법에비해 강도가 낮은편인가요?
만약 소년부송치가 될경우 비로그인 단순시청혐의로 소년원에 갈 가능성이있나요?
변호사분들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행동이 잘못된행동이라는걸 느꼈으며 다신이렇행위를 하지않을것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딥페이크물에 대해서 단순 시청만 하신 경우에는 사실상 사건화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딥페이크물을 저장하시거나 유포하신 것이 아니라면 보통 수사를 하게 되더라도 단순 시청까지 모두 검거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 것이 아니라면 앞으로도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울러 혹시라도 사건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학교에 바로 연락이 가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질문자님 개인 연락처로 연락이 와서 조사 일정을 알려줄 것이고 그러면 질문자님께서 조사에 직접 나가시면 됩니다.
아울러 초범이고 미성년자이시기 때문에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