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 불출석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므로, 실형 선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재판 선고기일 불출석 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과 대응 방법
상담 내용
판결선고기일에 불출석했구요..당일 재판부에 전화드림 xx일 다시잡힌 기일인데요 . . 불출석하면 구속영장 나올까요?
다시 기일이 잡힐까요??
집행유예 1년남았고 구형1년6개월나왔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계신데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시는 상황이 반복되면
재판부에서는 구속영장 발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형이 1년 6개월이신 상황이시면
판결선고일에 실형이 선고되어서
바로 법정구속이 될 상황도 염두해두셔야 하기에
미리 신변을 정리하시고 선고기일에 가셔야 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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