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촬영물 고소 후 진술 번복 및 고소 취소 시 무고죄 성립 여부

3월초경 사귀었던 연인을 동의 없는 몰래카메라촬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첫조사 심문할때 당시 동의는 없이 찍고 성관계 영상을 찍고 카톡으로 사진을 보냈었고 영상으로도 찍어 보냈는데 영상을 갖고있다는 두려운맘과 영상을 찍은건 몰랐고 오로지 사진만찍은건 알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카톡 대화내용중 다음에 더 잘찍어보자는등 호응으로 인해 사전 동의를 알았다 인지하고 연인사이간 영상또한 찍을수 있다고 얘기해 저는 당시 영상과 사진을 찍는지 몰랐다고 강하게 얘기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영상과 사진을 찍은 여인이 모두 직접 손으로 들고 찍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후

경찰에서 보안수사가 이루어졌고 2번째 출석을 요구했을때 조사받던중 사건이 1년이나 되어 다시 검토해보았고 감정적인 마음으로 대해 다시 생각해보았고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는게 아니기때문에 좋게 끝내려는 마음으로 고소를 취소하는 마음으로 얘기하였습니다

촬영한 영상은 몰랐으나 대부분 사진을 찍고 난 다음 카메라 촬영한 것들이 다음날이나 직접 얘기해주었다 여기서 단 모두를 얘기하지 않고 일부분만 인지하였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조사과정중에 진실을 뒤늦게 알거나 기억의 상실 오해의 취지로 취소하고 자백하는 분위기로 얘기했을떄 이것은 무고죄에 성립요건이 되나요

그리하여 저의 최종얘기에 결과는 불송치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