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 사고 후 뺑소니 신고,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회가 점심시간 주차장을 이동하기 위해서 ‘차량통제구역’ 운행 (회사에서 구청 확인 시 짐옮기는 정도는 허가 안받아도 괜찮다고 구두 답변을 받았던 상태)제 회사 차량은 대형차량처럼 큰 차고 좁은 골목길 앞에 사람이 있는건 알았고 굉장히 서행 했습니다근데 차량 사이드미러가 살짝 접하는 정도로 부닻혔다고 신고가 들어왔고 씨씨티비 확보 되었습니다 차에서 충격방지음이나 아무…
CONSULTATION CASES
학교 내 대규모 도난 사건 발생 시 경찰 수사 절차와 대응 방법
저희 학교 전교생의 에어팟과 애플펜슬 도난 사건이 생겼어요 거의 모든 전교생이 갖고있는 애플펜슬과 에어팟이 없어졌는데 이거 범인 잡는법좀 알려주세요 벌써 2일이 지났는데 학교에서는 뭐 별다른 말은 없고 경찰이 오긴 왔는데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제 에어팟과 애플펜슬 위치 추적도 뜨는데 찾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학교에서 처리를 빨리빨리 안해줘서 너무 답답합니자
블로그 내 방송 사진 무단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고소, 대응 방법은?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네요..OO 프로그램 관련 사진을 23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고소를 당했네요..신분증 지참하고 경찰서로 오라고 하는데요..이글을 돈을 번것도 없고 네이버커넥트광고는 달았지만 수익은 0원 입니다.블로그 개설한지는 작년12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머리가 아푸네요..누가좀 도와주세요.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미성년자, 처벌 수위와 입시 영향이 궁금합니다
OO마켓으로 4만원어치 화장품 랜덤박스를 판매했습니다. 보낼 제품중 1개의 유통기한이 올해 6월이길래 구매자한테 보낸 제품 중 1개의 유통기한 표시를 칼로 잘라서 보냈어요. 구매자가 물건을 받고 나서 반품 요청해서 반품 해주기 싫어서 살때부터 잘린채로 왔다고 거짓말했어요ㅠㅠ (구매자는 거짓말했다는거는 아직 몰라요) 반품 불가능하다고 했더니 구매자가 OO마켓 고객센터에 …
사기 사건 피의자 검찰 송치 후 원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 대응 방법
사기 피의자가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고 저는 원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원금을 갚을 의향은 있으나 현재 실질적으로 받은 원금은 0원 입니다.이것에 대하여 공증서 작성 또는 법원에 서류제출등 대리 업무를 변호인에게 맡겼을경우 비용이 궁금합니다.
폭행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 억울한 상황에서 검찰 단계 대응 방법은?
여러번 글을 썻지만, 생각한 내용이 맞습니다.녹음을 직접 들어 보진 않았지만 기억하는 타임라인으로 말씀 드리면 상대방의 공격적 행위를 제지하려 하였다가 공격을 당하여 흥분된 상태로 " 무서워요 하고 웃는 상대방을 향해 웃어? 무서우면 대답을해 (욕설)" 한 부분과제가 맞은 상처를 가르키며, 너가 맞은건 신고하려면해, 깽깞물어줄테니까,라고 발언 멍청한 발언을 하여 기소 의…
가게 물건을 가져간 손님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겪은 사건에 관해 여쭙고 싶은게 있어 이렇개 글을 남깁니다.제가 약 두달여전쯤 일하던 가게에 패딩을 올려놓았는데 그걸 손님이 가져가서 약 한달을 기다려보다가 돌려준다는 어떠한 연락도, 행동도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어떤 손님인지 추측상 특정이 지어져서 카드내역으로 영장을 발급하여 형사님이 연락을 해 본 결과, 추측했던 손님이 맞았었고, 그 …
군 복무 중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초범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군대에서 후임들이 자신들을 강제추행,가슴을 만졌다 등등으로 경찰에 신고를해서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전역해서 증인심문,재판을 하면서 현재 전역한지 2년뒤 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을 내렸습니다. 저는 전부 부인하고있구요. 피해자들 증인들이 3명정도가 다 일치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초범이라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학교폭력 무혐의 처분 이후 형사 고소로 검찰 송치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작년에 같은반 아이와 일이 생기고 심의위원회까지갔는데 저는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1월달에 고소 당해 조사받고 끝났는데 갑자기 이런 문자가 오는데 뭔가요
버스기사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먼길을 가느라 시골동네에서 마을버스를 타게되었습니다..승객이 타고있는데 문을 닫아 제 다리가 문에 찧였습니다사과도 없으셨고 오히려 계속해서 저를 노려 보셨습니다 버스가 오랜만이라 5천원을 넣었는데 버스기사는 한참동안 저를 노려보았고 잔돈을 300원을 주셨어요한참을 기다리다 자리에 착석을 하였고 아무말없이 동전을 거슬러 주셨는데 가져가라는 말씀조…
검찰 송치 후 처분까지 걸리는 기간과 처분 기일 연장 요청 방법
수리일자 ? 그 일자가 4월 xx일인데 처분일자는 언제 인가요 ???
버스에서 습득한 물건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 고소, 향후 절차와 대응 방법은?
한 달 전쯤 버스에서 에어팟 본체 케이스를 주웠었습니다.버스에서 내리는 생각뿐이여서 버스기사한테 분실물이 있다라고 알리지 않고 바로 내렸었습니다.그 뒤로 분실물 신고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일도 바쁘고 잊어버려서 분실물 신고를 안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한 달 전에 버스를 탔냐, 에어판 본체를 주웠냐 해서 그렇다고 했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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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