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내 방송 사진 무단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고소,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네요..OO 프로그램 관련 사진을 23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고소를 당했네요..신분증 지참하고 경찰서로 오라고 하는데요..이글을 돈을 번것도 없고 네이버커넥트광고는 달았지만 수익은 0원 입니다.블로그 개설한지는 작년12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머리가 아푸네요..누가좀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미스트롯 사진 사용으로 인하여

권리자측에서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일단 조사에 참석하셔야 하는데

가능하시면 상대방과 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혼자 가시는 것이 두려우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사 동석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경우 선생님의 상황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분석한 후

조사 단계에서의 예상 질문 등을 시뮬레이션하고

조사 시에도 함께 동석해서 불필요한 답변을 방지해드릴 수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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