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CONSULTATION CASES

재산범죄

빌려준 물건을 처분했다가 사기 및 절도죄로 고소당했는데 무고죄 맞고소가 가능할까요?

친구가 저한테 옷을 빌려입고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옷은 돌려받고 친구는 저한테 옷을 사서 옷을 못 받았다고 사기죄로 신고를 하였습니다.친구가 저한테 돈을 빌리고 옷 을 저희집에 보관 하고 돈을 다 받고 옷을 가지고 가라고 하였는데 안찾아가고 찾아간다 그런말만해서 옷을 다 버렷습니다 저는 전화로 오늘 옷안찾아가면 옷 다 버리겠다 내일 집앞에 옷 다 놔둘거니 알아서 가…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절도 피해 후 피의자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합의와 배상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차량 안에 있는 물건 도난 당한 후 신고하고 얼마 안지나서 범인이 잡혔습니다.범인은 여성이고 조현병 환자로 의심된다고 해요.형사님한테 가방을 전달 받고 그자리에서 확인해보니 내용물도 없고 가방에 손상된 부분도 있었는데요.사진도 다 찍어두고 형사님한테 말씀드린 후 명품복원 업체에 방문 했는데 내장재 손상으로 인해 복원 불가능하다고 해서 보상을 받고자 형사님한테 합의…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기타 형사

토렌트 불법 다운로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유투브에서 보고 재미있을거 같아서 토렌트 찾아보고 다운로드 받아놓고 보지도 않고 에구 내가 뭐 할려고 하고 안봤는데...신고 들어왔다고 경찰서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ㅜㅜ 개인회생중이라 영화관가서 영화보는것도 사치라 생각해서..다운 한번 했는데...미치겠네요...괜히 유투브보고 재미 있을거 같아서 받았다가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가방에서 발견된 친구의 돈을 즉시 돌려주었는데 절도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친구랑 같은 공간에 있다가 헤어졌는데 친구 돈봉투를 잃어버렸다고 연락이 왔었고 한 이틀정도 너가 가져간거 아니냐 경찰에 신고해서 알아보겠다 등 설전이 좀 있었고 피곤해서 짐정리도 안했던 중에 하도 의심을 받으니 짐가방을 뒤져보았고 가방 한켠에 돈봉투가 있어서 연락을 바로 했고 다음날 이체를 해서 돈 보내달라기에 돈봉투 안의 돈을 친구에게 이체해주었는데 연락이 끊겼…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상장 폐지 코인 관련 게시글 작성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폐 당한 코인에 대해 게시글을 썼다가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경찰서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대응을 어떻게해야될지?변호사 선임을 해야되는지ㅡ 언제 해야되는지 도움 버탁드립니다.해당 코인은 말그대로 상폐로 피해를 입었고 스캠 코인이라고 생각히고 있습니다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폭력 대응 방법: 학원 내 사건 해결하기

안녕하세요이번년도 초에 A가 제아이를 다른아이에게 문자로 "00는 생일파티에 초대하지마"라고 보낸것을 확인했습니다.이후, 오늘 학원에서 체험학습이 있었는데 A가 오기로 신청이 되어있는상태에서 오지않았습니다. 그런데 A가 같이 학원을다니는 B에게 견학을 오지않은 이유가 제아이가 본인 뒷담화를 하고다녀서 본인이 안가는거라고 허위로 이야기를 하였고, B는 그얘기를 듣고 제…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게임 계정 탈취 사건으로 인한 법적 대응 가능성은?

먼저 저는 피의자고 사건당시 만17세입니다사건당일 피해자 김OO(가명)가 게임 핵 버스를 구한다고하여서 제가 해당버스를 2.5만원에 해주겠다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받고 진행을 하던도중 A가 자신의 게임에 문제가 있다며 본인의 계정을 잠시 줄테니 직접 자신의 계정으로 플레이를 해달라 하였습니다그렇게 해당계정을 넘겨받고 30분가량 진행하다 계정에 워낙고가의 아이템이 많은지…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아동 성추행 사건, 민사 및 형사 고소 가능할까요?

저는 피해아동 엄마이고요. 증거영상(홈캠)으로 강도높은 추행이 있었고 신고후1년이 지나 오늘 선고가 나왔는데 징역1년,집유2년이 나온상태입니다.가해자는 대학생이고요. 피해자는 만13세미만 아동입니다.민사및 다른 형사고소를 할예정입니다.왜 집행유예가 나왔는지도 의문이고 아마 제가 국선변호인을 믿었기때문인가봅니다.저희쪽 주장이 아무것도 첨부가안되어있고 가해자 입장…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기타 형사

미성년자 시절 온라인 도박, 기소유예 가능할까?

지금은 성인이고 고3 미성년자 시절 약 1.5년 전 온라인 도박을 좀 했었는데 그게 지금 연락이 와서 출석 날짜까지 잡힌 상황입니다. 반성문이랑 뭐 할 수 있는 준비도 다 하려하고 변호사도 몇백만원이 들던 선임할 예정인데 객관적으로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또한 수능 성적 등 학업성취도가 의대 수준이라 성적표 또한 같이 첨부해서 제가 그런 학생이 아니였다는것도 같이 반성문에…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기타 형사

미성년자 시절 온라인 도박,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아까 글을 썼었는데 자세한 내용이 없는 거 같아 처음부터 천천히 다시 쓰겠습니다.현재 나이는 21살이고 1.5년전 미성년자 시절 고3 때 온라인 도박한거 가지고 경찰에 출석 날짜가 잡힌 상황입니다.경찰측에서 얘기해준거로는 기간은 2개월 가량이고 총 입금액은 1000만원정도라 하네요. 입금은 7.8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다양하고 합산시 1000만원입니다. 걸린 입금 총 횟수는 저도 잘…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고등학생 특수상해 사건, 경찰 수사와 대응 방안은?

(3/29)- 경찰 2명이 집으로 와서 아드님이 옥상에서 행인을 향해 비비총을 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함- 아들은 계속 부인하고, 나도 그러지 않은 것 같다고 함. 정황상 총을 쏜 것 같지 않았음- 경찰은 아들에게 혹시라도 그런 일 하면 안된다고 타이르고 아들은 알겠다고 함- 경찰이 밖에서 잠시 후 나를 나오라고 부름. 주변에 총알이 많아서 아드님이 총을 쏜 것 같다고 함-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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